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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이전논의에 관한 단상

[기자수첩] 이전론VS활용론, 신중한 검토 필요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3/13 [14:46]

서울공항 이전논의에 관한 단상

[기자수첩] 이전론VS활용론, 신중한 검토 필요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3/13 [14:46]
수도권이 팽창하면서 도심지의 외곽을 개발하느냐 보전하느냐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개발론자는 지역성장을 이유로 찬성하고 있으며, 보전론자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성남시에 소재한 서울공항 이전 검토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서울공항은 특성상 비행장이라는 점에 개발 혹은 보전보다 활용론이 일각에서 제기돼 새로운 양상을 낳고 있다. 서울공항은 수도권 동부의 물류 및 교통중심지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03년 3월 한국항공대 김두만 책임교수가 성남시(민선2기)에 제출한 '성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공항활용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기초한 것으로 캐나다의 밴쿠버공항, 미국의 온타리오공항 등 외국 사례를 통하여 서울공항을 지역항공으로 활용 시,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가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다.
 
성남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을 살펴보면, 공항이용객을 산출한 결과 2010년에 연간 1백41만명, 2020년에는 2백51만명으로 시간절감효과, 매출증대효과, 부가가치 증대효과, 고용증대효과를 고려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0년에 약 5천6백11억원, 2020년에는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항공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는 것과 소형 여객기의 안전성에 아직은 확신이 가지 않아서 고속전철이나 김포공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지역항공이 취항하게 되면 국내여건 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국이나 유럽처럼 보편화 될 것으로 판단했다.
 
공항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공항 개발에 관한 타당성 조사' 수행과 성남시의 경제 이득과 환경 친화적인 공항 운영에 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 군, 지자체, 관련 단체 등이 모두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공항의 민간항공기 소음영향 분석(2010년/2020년) 결과 피해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피해지역의 추가확대 방지를 위해 시설물의 설치제한과 시설물 고도제한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울공항을 이용하여 제기될 수 있는 민원문제 해결은 원론적인 재산권 충돌보다 공항의 운용으로 중장기적으로 수혜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할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기에 인근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조절되는 방식이 강구돼야 바람직하다는 것.
 
문제는 시집행부가 바뀌면서 현 민선3기가 민선2기 시 고도제한 완화를 관철시키면서 추진한 서울공항활용에 관한 연구를 "발주 용역조차 몰랐다"며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대엽 시장은 지난 2003년 10월 용역결과 보고회에서 "지방선거 때 서울공항 이전을 주장했지만, 선거 이전(민선2기)에 용역발주를 한 것"이라며 "시장도 활용에 관한 답변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용역당사자가 해결방안이 있겠느냐"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후 민선3기는 작년 8월 서울공항 부지 1백20만평에 업무.금융.유통 및 광역생활 중심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둔전신도시' 구상을 토대로 개발예정지인 '시가화예정지'로 설정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안' 변경 수립하고 작년 12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8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수도권발전위원장이 언급한 '서울공항 이전 검토'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힌 것처럼 성남시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서울공항을 개발논리로 밀어붙여 자족기능의 복합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처럼 공항을 도시발전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조성해 지역 경제의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좀 더 신중하고 입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11일 오후 김한길 위원장이 "신도시개발, 아파트 단지 건설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명해 개발론 논의가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성남시의 바람직한 지역발전이 무엇인지 되짚어 볼 것을 민선3기 시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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