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이대엽 시장이 내놓은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안이 도시개발 수요에 대한 판단과 근거 없이 일단 개발하고 보자는 식의 개념도 철학도 없는 막개발이라는 혹평이 제기됐다.

▲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 준비위원회 13일 오후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     ©성남투데이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재명)가 13일 오후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운근 국장은 '위기의 분당 어디로 가는가'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의 난개발 위주의 도시계획들을 비판했다.
 
지 국장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도시계획이 잘 된 신도시로서 중앙공원 등 녹지휴식공간과 잘 정비된 교통망과 기반시설 등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며 "분당도시환경의 악화원인의 첫째는 민선2기 당시 분당 도시설계의 철학을 무시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 국장은 "민선3기에 수립된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이 도시개발 수요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과 개발수요에 대한 근거도 없이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불분명하고 개발할 녹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개발하고 보자는 식의 개념도 철학도 없는 막개발"이라고 혹평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운근 사무국장.     © 성남투데이

지 국장은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에 담겨있는 사례를 통해 "여수동 행정타운 조성은 도시의 환경을 담보하는 녹지를 훼손해가며 단순하게 수정중원지역과 분당지역 두 지역을 연결한다는 발상은 도시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한다는 대장동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성남시가 나서 오히려 더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고, 성남 제1공단을 주거. 상업용도로 변경하고 동원동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도시환경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국장은 "도시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민선3기 성남시는 시장과 소수의 관료에 의해 도시의 중요한 결정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지방의회도 무력화되어 제기능을 충실히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전녹지를 개발하는 등의 도시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국장은 "분당의 도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도시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을 확보해야 하고 도시의 미래에 대한 시민사회적 합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개발 토호세력과 행정의 유착의혹을 근절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그동안 난개발의 총체적 실정에 대해 시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준비위원회 이재명 준비위원장은 "보다 광범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시민의 힘과 여론의 무서움을 자치단체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불합리하고 막무가내 개발에 대한 저지와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구미동, 사송동, 대장동, 금토동 등 많은 곳에서 난개발을 저지하고 도시환경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노력과 시민사회진영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난개발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에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연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 이재명 준비위원장.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이웃과 함께 우리의 도시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분당 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취지에 공감하는 주민단체나 개인 누구나가 참석해 분당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도시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준비위원장은 "계획도시인 분당은 개발보다는 관리, 환경 중심으로 나가야하고 이를 위해 적게 짓고 적게 부시고 기존의 도시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도시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여론을 형성해 나가면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도시환경은 파괴보다는 보전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구미동 무지개마을 한 주민은 "쑈맨쉽이 강한 이대엽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가 주민입장에서 도로접속을 막아내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결국 뒤로 돌아서서 도로접속을 허락한 뒤 1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이대엽 시장과 임태희 국회의원 얼굴 한번 못 봤다"고 분개했다.
 
또한 "도로접속 뒤 교통혼잡 등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해져 심지어 빨래조차 베란다에 널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집을 내놓은 실정"이라며 "이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금토동에 거주하는 영덕-양재도로 주민대책위 소속의 한 주민도 "도로개설을 위한 공청회 등에 참가하면서 분당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연대모임,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각종 도로개설과 환경파괴로 인해 분당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분당주민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안타깝고, 운동본부 결성을 계기로  주민홍보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