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의 집단급식사고로 인해 90여개 학교, 8만 여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이달 말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학교별로 급식업체를 갑자기 바꿀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당분간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발을 동동 구르며 정부의 처리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 김미라 의원이 학교급식에 제도개선방안을 시 집행부에 촉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되는 식중독사고의 위험과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급식의 객관적 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빈번하게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 진단해 보아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위탁급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위탁급식이 의무사항이지만 중, 고등학교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씨제이푸드등 대형급식업체에 급식을 위탁하고 있는 학교 비율이 높다.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시설투자비, 인건비등을 제외하고 예산절감이 쉬운 항목인 식자재비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저가 낙찰을 하게 된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질의 식자재를 쓰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위탁급식을 하면서 서구화된 음식, 인스턴트식품 사용증가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 비만, 아토피등 원인 모를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시설과 위생에만 초점을 두고 관리한다고 해서  저질급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솜방망이 처벌에도 문제가 있다. 식중독 사고가 나더라도 급식업체는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기거나 식약청에서 조사하여도 원인불명, 모르쇠로 일관하며 그 책임을 회피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6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1년 4개월째 계류 중이다. 거대 양당이 민생법안을 다루지 않고 정치적 공방만 하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자치단체에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시설을 지원하고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급식을 책임질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추가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저가입찰로 인한 학교급식의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여 2006년부터 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예산만 지원하는 형식적인 지원으로 그치고 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식재료의 50%를 성남시의 전 학교에 지원할 경우 2백 39억이 들지만 그 중 6억원만 지원하고 있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식소위원회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행정에서 학부모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여 식자재검수 등 급식전반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생산지와의 교류를 통해 친환경우리 농산물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을 존중하는 교육의 일부로 여겨야한다. 급식을 이윤추구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계속되는 식중독 사고와 급식업체간의 비윤리적인 로비행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제4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