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이 민선4기 주요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탄천1급수 만들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탄천의 수질개선과 복원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성남의 젓줄인 탄천의 환경을 생각하는 모임인 탄천문화포럼100인회(회장 이완근)는 그 동안 탄천의 환경을 가꾸고 사회활동을 직접적으로 추진해온 단체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탄천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 탄천문화포럼100인회는 26일 오후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시민과 환경, 탄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토론회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완근 회장.     © 성남투데이

‘시민과 환경, 탄천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원대학교 최정권(조경학부) 교수가 ‘탄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와 전국 강 살리기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성남 매송초등학교 환경반의 사례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또한 기조발제 이후에는 이수광(자연보호중앙연맹)총재가 ‘우리나라 자연보호 운동의 역사’에 대해, 성남시의회 홍석환(경제환경위원회)의원이 ‘탄천의 기능적 측면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에 대해, 정병준(분당환경시민모임)공동대표가 ‘탄천을 지키는 사회단체의 운영실태’에 대해, 경기일보 임명수 기자가 ‘탄천이 갖는 의미와 기자가 바라본 탄천’에 대해, FM분당 안숙 기자가 ‘탄천개발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각각 지정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정권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탄천을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물놀이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주고하는 식의 인기영헙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유역별로 용인과 송파, 강남 등 자체간의 협의 테이블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시의 생태계 복원 노력으로 조류와 어류 등 생태계 복원 효과는 어느정도 있지만 수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며 “행정기구상 탄천관리과가 있지만 수질, 환경 따로 따로식인 만큼 예산낭비만 지속되기 때문에 탄천문제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고민하는 조직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통합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탄천1급수 만들기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탄천의 수질개선과 복원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 성남투데이

최 교수는 이와 같은 실례로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강과 관련한 유관부서들의 통합행정을 구현하고 안양시가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행정의 지속성을 위해 7년 동안 보직을 바꾸지 않고 안양천 살리기를 전개해 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를 덧붙였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통합행정과 함께 주민, 민간환경단체, 지역전문가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파트너쉽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사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천환경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협력하고 제휴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천환경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협력하고 제휴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탄천 유역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은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노력으로 환경관리방안을 작성해 나가는 협력체계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하천환경 문제에 대한 총체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과 관행적인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경원대학교 최정권(조경학부) 교수가 ‘탄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최 교수는 또한 “탄천 유역접근방법에 대해 하천환경관리의 의사결정과정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며 “건전한 관리방안은 과학적 기초조사와 기법,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참여에 의한 하천관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성남시의회 홍석환(경제환경위원회)의원도 “탄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관리부서의 일원화 및 쳬계화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전의 직강하천 조성 당시 콘크리트 호안블럭이 남아있는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간의 협의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현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실제로 성남시에는 탄천관리과, 환경보전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재난대책반 등 담당 부서가 혼재되어 있고 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관리주체가 많다 보니 탄천과 관련한 민원을 서로 공 떠넘기기식, 핑퐁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며 이에 따른 탄천관련 통합콜센터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FM분당 안숙 기자도 탄천의 수질개선과 복원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강 살리기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성남 매송초등학교 환경봉사대의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성남투데이

안 기자는 “성남시에는 탄천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여러 행정부서가 존재하지만 각 부서간의 소통이 전혀 없다보니 각 부서가 두 개의하천을 놓고 각각의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고 현 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기자는 또 “환경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1년이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옮겨오는 식의 순환보직이다 보니 전문성이 전혀 없고 일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왕좌왕 하다가 떠나가 버리곤 한다는 것은 탄천개발에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안 기자는 이어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인한 문제점은 단기적인 것이 아닌 대를 이어 문제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아주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일반 공무원들을 1년 주기로 순환시킨다는 것은 아직도 정책에 있어 ‘환경문제’는 뒷방신세”라고 평가했다.

특히 안 기자는 “시설물 설치에만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 앞서 탄천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탄천은 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며 “안양시의 경우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7년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시스템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 4월에 창립한 탄천문화포럼100인회는 이날 토론회 개최를 통해 2008년도 포럼의 사업계획에 반영해 이를 구체화하고 성남시에 토론회 결과를 의견으로 제시해 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시민과 탄천’이라는 주제로 열린 탄천환경토론회.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