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대엽 성남시장 및 친인척, 성남시 관계공무원들의 공무상 취득한 기밀 누설 의혹 및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함에 따라 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위원회 김연중  위원장, 황규식 집행위원장, 김종국 운영위원장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키 위해 성남지청 민원실에 들어서고 있다     © 조덕원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최석곤, 양도승, 정정옥, 이덕수) 김종국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황규식 집행위원장과 투명사업위원회 이연중 위원장 등 3명은 16일 오전 성남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을 위한 특혜용도변경과 관련한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이 접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인 Y씨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일명 갈매기살단지를 2004년 7월경 매입했는데, 이는 시가 주택공사와 시청사 이전 신축과 관련 협약을 맺은 2004년 5월과 정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발표를 한 2004년 10월 사이의 시기로서, 그 당시 성남시장인 이대엽이 그의 조카며느리인 Y씨에게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해 부지를 매입하게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인 소유자 Y씨가 당초 음식점부지인 줄 알고 매입하였으나, 그에 따른  음식점부지 건축행위는 하지않고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추진중에 있어, 이에 대해 성남시 전현직 도시주택국장으로서 건축법에 따라 음식점  건축행위를 독려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특혜를 누리려는 Y씨의 용도변경 시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대엽 시장은 조카며느리 Y씨가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를 매입한 이후 성남시 시청사 신축부지를 그와 가까운 쪽으로 변경한 것과 1년에 3회이상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특혜용도변경을 지시한 것 등이 공직자의 직무와 윤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것이다.

▲   이대엽 성남시장 및 친인척, 성남시 관계공무원들의 공무상 취득한 기밀 누설 의혹 및 직무유기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 조덕원

이에 따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진정서에 담겨있는 수사촉구 내용이 부패방지법, 형법, 직무유기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진정서를 접수한 황규식 집행위원장은 “이대엽 시장은 지난 4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등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보류한 바가 있다”며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꾸준히 이러한 행위들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어왔지만 이 시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또 다시 시집행부를 통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촉구를 하게 되었다”고 진정서 접수배경을 밝혔다.

특히 황규식 집행위원장은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행정 권력의 사적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친인척이 관계된 이번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나서 위법부당한 행위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남지청 검찰에 접수한 진정서 접수증.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