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공해 막자고 만든 완충녹지에 소음공해 유발하는 사설 대형버스 주차장이 웬말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소음 공해 없는 공원 신설! 우리 자녀가 원하는 것은 학교통학로 신설!”

학교통학로 신설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삼부아파트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선)는 20일 오전 수정구 수진2동 동양하이츠빌 옆 삼부 사설 주차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완충녹지에 사설주차장이 아닌 소규모 공원과 학교통학로의 신설을 촉구한 뒤 태평역과 중앙시장을 거쳐 시청 외환은행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 학교통학로 신설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삼부아파트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선)는 20일 오전 수정구 수진2동 동양하이츠빌 옆 삼부 사설 주차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 성남투데이

수진2동 삼부아파트, 삼정아파트, 동양하이츠빌라,산호아파트, 띠아모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1천여세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갑자기 뚝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열어 수진동 대형버스유료주차장 개설 관련 ‘수진동 사설주차장 부지의 성남시 매입을 통한 소공원 및 학교통학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주민건의서를 채택하고 성남시에 이를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8월5일 수진2동 삼부아파트 옆 4663-3번지, 4678-6번지 일대 940여 평에 대형주차장이 개설된 바 있다”며 “주차장의 경우 삼부아파트와 동양하이츠빌라 바로 인접해 개설되는 관계로 인접지역의 경우 매연 및 소음공해 유발을 하여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인접 대로변에서는 주차장의 대형버스 진출입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정체 가중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1일 주민들의 우려를 모아 ‘사설주차장반대’ 민원서류를 성남시청과 수정구청에 제출 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소망과 달리 성남시가 주차장 허가를 내주어 이미 주차장이 개설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현재 삼부아파트 삼정아파트 인근은 고속화도로 등으로 인한 소음공해, 교통차량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을 안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대형버스 주차장 개설은 주민불편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특히 주차장 부지가 완충녹지지역으로서 ‘소음 및 공해방지’를 주목적으로 설치한 완충녹지 관련 법 본연의 취지에 비춰 볼 때도 주차장 개설은 주민편의보다는 사업주편의를 위주로 하는 행정권 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 학교통학로 신설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삼부아파트 대책위원회 이동선 위원장이 주민건의서를 낭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주민대책위원회 이동선 위원장은 “완충녹지허가의 근거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도 완충녹지에는 노외주차장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법 취지에서는 금하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지 이번 사례처럼 대형버스주차장을 마구잡이로 강제 허가하라는 강제규정의 취지는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는 성남시가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답답한 사정을 적극 고려하시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은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허가유무 기간과 관계없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는 완충녹지 허가조건과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이 수립될 경우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다’는 관련법 근거를 바탕으로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공익시설로 전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7년 5월~9월 사이에 성남교육청을 경유해 성남시도로관련부서와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 ‘ 완충녹지(주차장부지)를 수진중학교 학교 통학로로 개설해 주실 것’을 청원한 바 있고, 성남시 공원녹지과 역시 올해 초 ‘완충녹지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매입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청 앞 외환은행까지 거리행진을 마친 주민대책위원회는 집회를 정리한 뒤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이 인근 고속화도로로 인해 소음 공해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실정을 적극 고려해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수진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소공원 조성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며 주민건의서를 전달했다.

▲ 학교통학로 신설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삼부아파트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수진2동 삼부아파트 인근 완충녹지에 들어선 사설 대형주차장.     © 성남투데이

▲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해 완충녹지에 허가가 나간 사설 대형버스 주차장을 공원 및 학교통학로로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집회를 마친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시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