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방자치시대로 변천함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들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삼부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활동을 통해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우수선례를 보여주어 관심을 모았다.

시를 상대로 한 기존 주민들의 민원과 시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숙원사업을 해결해왔던 것과 달리, 수정구 삼부아파트는 주민들이 직접 자치활동에 나서면서 새로운 주민자치활동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신선한 주목을 이끌어냄에 따라, 본지는 삼부아파트 도로소음대책위원회 이동선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삼부아파트 ‘사설주차장 및 도로소음대책위원회’ 이동선 위원장     © 성남투데이

이동선 위원장은 삼부아파트 초기 입주자로서 지속된 도로소음과 각종 아파트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지난 2009년 10월 ‘삼부아파트 사설주차장 및 도로소음대책위’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를 계기로 도로소음문제 관련 주민대책 논의가 대책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같은 해 11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이 위원장 외 피해주민 642명이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기존 4차선에서 2002년 12월 8차선으로 확장된 이후 도로소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소음방지대책을 제기해 결국 방음벽 설치공사를 이끄는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동선 위원장은 삼부아파트의 소음문제에 대해 “96년도 아파트 입주하던 당시에도 붉어졌던 내용들”이라며 “당초 허가과정에서 소음대책도 없었고, 방음벽에 대한 논의도 없다가 입주시기가 다가오자 급작스럽게 방음벽을 형식적으로 설치하였고, 이후 피해에 대해 도공과 시는 미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회상했다.

2004년부터 주민들은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삼부토건과 재판에 들어갔으나, 결국 2009년에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삼부아파트 주민들은 재판비용과 오랜 시간을 허비하는 등 의욕을 상실하고 허탈감에 빠졌다.

▲ ‘삼부아파트 사설주차장 및 도로소음대책위원회’이동선 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다시 한 번 해보자’는 의지로 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과거 패소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직접 타 지역에 방음벽이 설치되는 찾아보는 부천·안양지역 등 실사견학 과정을 거치면서, 2002년 삼부아파트 도로가 기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재판에서 우리들이 패소한 이유는 도로가 먼저 생기고 아파트가 나중에 건축되었기 때문”이었다며 “새롭게 접근해보자는 취지로 2002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소음피해가 가중됐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삼부아파트의 방음벽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새로운 ‘주민참여자치활동’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고, 실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착공식 행사에 참석해 “주민 스스로 주권을 획득하고 권리를 보장받은 가장 바람직한 주민자치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칭송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이동선 위원장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저 또한 애를 써왔던 방음벽 공사가 드디어 착공했고, 이제 남은 것은 무난히 환경 기준치에 적정한 소음정도로 저감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면서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 삼부아파트 주민 스스로 숙원사업을 풀어나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 삼부아파트 입구에 걸려있는 방음벽 착공식을 알리는 현수막     © 성남투데이

삼부아파트 방음벽 착공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로 △전문지식을 겸비한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주민들이 대책위에 대한 믿음으로 합심하며 △주민이 직접 문제제기와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1~2%를 관청과 정치권에 도움요청과 함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온 점 등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아파트에 살다보면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거주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내일처럼 중심이 되어 활동해준 대책위 식구들과 대책위를 믿어주는 주민들이 있었기에 충분한 정보공유와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해결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타 지역들은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데, 우리 지역은 조기착공을 위하여 1억3천만원정도의 주민피해사례금을 포기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게 됐다”며 한국도로공사와도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삼부아파트는 도로가 생기고 난 후 건축 된 아파트여서 불확실했지만, 2002년 도로 확장·공사로 주민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특수적인 상황도 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다”며 문제 속에서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각고의 노력 끝에 위의 5가지가 궁합이 맞았기에 성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 학교통학로 신설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삼부아파트 대책위원회 이동선 위원장이 2009년 겨울 주민건의서를 낭독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최근 ‘판교신도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설(소요예산 1천억 원 추정)’과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하화(소요예산 최소3천억 원 추정’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조언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동선 위원장은 “끈질기게 싸우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잘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무조건 시 예산으로 해결하라고만 하면 오히려 사업이 진척되기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도 도로공사와 성남시에게 충돌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볼까 방법을 모색했지만, 합리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불신만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상황을 잘 고려하고, 최대한 충돌은 피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가서니까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조언했다.

삼부아파트의 남은 과제에 대해 이동선 위원장은 “삼부중학교 통학로가 교통이 불편하고 후문통학로가 절실히 필요해 통학로와 소공원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시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소공원을 조성 중인데, 정책적인 점에서도 부합하는 측면이 강한만큼 주민들이 직접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삼부아파트 모든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오며 일을 순조롭게 해결해올 수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면서 “아파트가 16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안을 위한 자동화보안시스템 구축 등 아파트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대책위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