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공동체,성남푸드뱅크 대표인 서덕석 목사.     ©성남투데이

성탄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세밑에 의정활동 통해서 어렵고 복잡다단한 우리 시 살림살이를 감당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개월 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성남, 광주, 하남의 시 통합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끝내 무산되면서 실추된 성남시 의회의 명예 회복과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호화 시청사 건립에 따른 후 폭풍과 책임론이 불거지던 와중에 무난하게 당선되어 시의회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시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 판교 특별회계를 전용해 사용하도록 방조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 결과를 가져 온 것은 당시 여야를 막론한 제5대 시의원들의 자질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을 다시 한번 시의회로 보내주신 시민들의 뜻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열정을 인정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전임 시 집행부의 전횡과 비리, 시민의사에 반한 일방 통행식 독선 행정으로 인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그것을 철저하게 견제, 감시하지 못한 5대 시의원들에게도 실망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정을 파탄나게 한 책임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6번에 걸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여전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한데다 중앙(당)에 예속된 미숙한 지방자치 풍토로 인해 독자적이고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엔 많은 제약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개념이 불필요한 시의회에까지 획일적인 당론이 강요되고 때로는 볼썽 사나운 몸싸움까지 벌여야 했겠지요. 하지만 지역문제와 시정을 진솔한 대화와 충분한 정책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할 젊잖은 시의원님들께서 자정을 넘긴 시간에 밀치고 드잡이를 하면서 억지로 시통합안 의결하고 그 의결된 것마저 무산되고 마는 해프닝 바라 본 100만 시민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6대 시의회는 그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리라고 생각하고 시의회 출범을 말없이 성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회기 중 여야 대립과 초선이라는 한계를 뛰어 넘어 훌륭한 조례들을 발의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는 제가 몸담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서도 전임 집행부와 시의회는 사회복지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 경기도내 기초 자치단체들 중 유일하게 시행해 온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의원님들이 소속된 당의 당론을 뛰어넘어 소신있게 추진한 사업으로 내외적으로 크게 평가를 받기도 했지요. 그리하여 6기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과 지도력에 힘입어 성남시 사회복지가 시의 전반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의원님들께서 소속된 문화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 전 분야를 망라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11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내놓은 것을 보면서 크게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비 2개 항목, 무한돌봄 센터 운영관련 2개 항목,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6개 항목, 아동복지 관련 3개 항목, 노인 관련 1개 항목, 장애인 2개 항목, 여성복지 관련 5개 항목, 기타 1개 등 전체 22개 항목에서 8억 2천 9백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시 집행부가 추가로 내 놓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그 중 11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어 사업 자체가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6일 의원님께서 소속된 문화복지위가 삭감한 8억여원이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것인지요? 지난 회기때는 그것을 몰라 집행을 하도록 방치한 것인지 여러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긴급하지 않으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사회복지비 중 아동들과 청소년, 여성, 노인, 실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항목에서 삭감하자고 주도하고 동의한 의원님들이 과연 우리가 뽑아 보낸 성남시의원님들이신가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 의원님!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살면서 지역 복지사업에 22년간 말없이 봉사해 온 저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오직 서민들을 위해 시정을 펼치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이나 시장님을 아낌없이 존경하며 그렇지 아니하신 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저는 우리 사회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이른바 돈 있고 성공한 사람들만 바라보며 그렇게 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살벌한 사회가 되면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 방치된 아동과 청소년들을 세심하게 돌보아 온 사회복지 사업중 일부가 중단 되거나 운영이 미비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복지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회복지비란 사회안전망을 효율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관리, 유지하는데 드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사회복지 재정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여겨 사회적 돌봄과 안전망 확충을 포기하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포기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 소속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회복지비 삭감으로 수많은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실직자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셔서 차후 예결위와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해당 예산을 되살리는데 앞장 서 주십시오. 이미 삭감된 것이니 그대로 두고 추경 예산으로 충당하면 된다지만, 하반기에 가서야 집행이 가능한 추경예산을 기다리는 동안 어려운 서민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과 삶의 연대감은 포기될 수 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들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한 문화복지위의 활동에 절대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가난한 시민들의 삶을 좌우하는 사회복지비를 제외한 다른 경직성 예산을 줄임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한 몸에 받으시는 의원님들과 시의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공동체, 성남푸드뱅크 대표(목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