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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인 한-미FTA 날치기 결코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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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인 한-미FTA 날치기 결코 잊지 말자!”

성남시민사회단체, 비준동의안 찬성한 신상진 의원 사퇴 및 불출마 촉구

김용일 | 기사입력 2011/11/29 [08:45]

“망국적인 한-미FTA 날치기 결코 잊지 말자!”

성남시민사회단체, 비준동의안 찬성한 신상진 의원 사퇴 및 불출마 촉구

김용일 | 입력 : 2011/11/29 [08:45]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에서도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찬성을 한 신상진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평화연대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신상진(성남중원)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에 기록될 망국적인 한미FTA 날치기를 결코 잊지 말자”며 신상진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지역에서도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찬성을 한 신상진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평화연대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신상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리나라의 경제무대가 태평양건너 미국에까지 넓어졌다고 자화자찬하는 형국이고 민심은 한미FTA체결로 경제주권이 팔려 나갔다”며 “지금도 명동과 광화문네거리에서 분노한 군중은 촛불을 들고 물대포에 맞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FTA는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래칫조항(역진방지장치), 미의 최혜국 대우 조항, 지적재산권 직접규제 조항 등 수많은 독소조항들이 들어 있어 협정 발효 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미국과 다국적기업의 돈벌이 놀이터로 전락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미FTA는 가뜩이나 어려운 성남시 제정상태를 심각한 악화로 몰고 가고 있다”며 “모라토리움 선언이후 성남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애쓰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되고 성남시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성남지역의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날치기에 동참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성남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분노한 시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 시켜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해 자성하면서 “앞으로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국회 바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명의의 서명에 동참했던 신상진 의원의 거취가 주목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의 최측근에 따르면 신 의원은 내년 19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고 여전히 사퇴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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