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콘텐츠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새정부에서 게임을 5대 킬러 콘텐츠로 꼽아 중소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책방침에 따라 게임산업의 진흥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게임산업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셧다운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함에 따라 게임도시의 메카인 성남시가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국회에 인식의전환과 함께 규제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발의된 추가 규제법안은 산업자체 성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전방위적 규제 법안으로 청년일자리감소와 지역경제의 위축 및 세수감소로 결국 성남 지방정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국회에 인식전환과 규제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2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발의된 추가 규제법안은 산업자체 성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전방위적 규제 법안으로 청년일자리감소와 지역경제의 위축 및 세수감소로 결국 성남 지방정부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성남시의 이 같은 반발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 17명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모든 게임기업에 적용해 연매출 1%(최대5%)의 부담금을 내야하고 자정부터 오전7시까지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는‘셧다운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 3년 사이 게임컨텐츠관련 기업들이 성남 분당과 판교에 집결하면서 이 지역은 교통, 주거, 자연과 어우러진 지정역학상 독특한 ‘경제틀’ 이 형성되고 있다.

2012년말 100여개 업체가 넘는 게임기업들이 성남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3년 넥슨, NC소프트, NHN, 카카오, 컴투스,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위메이드 등 200여개 업체가 넘는 게임기업들이 이전을 완료할 계획에 있어, 전체 게임산업의 60%를 넘게 점유하며 3만여 명이 게임컨텐츠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성남시도 이 지역을 세계 최고의 지식산업벨트로 육성하기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9년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분당 서현동에 유치했고, 2010년 2월 서현동~정자동일원 1,246,000㎡ 공간을 경기도로부터 성남문화산업지구로 지정받았으며, 2011년 8월에는 국책사업인 모바일게임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게임기업들의 성남이전은 전직원의 30%가까운 인원이 성남인근으로 이사를 해오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주의식’을 돈독히 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경제인력이 유입되어 지역에 활력을 주고 생활체육동호회, 문화, 보육, 교육에 대한 상대적 업그레이드 수요 압력이 거세지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한 대변인의 설명이다.

특히 기업들의 활력있는 경제활동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수입은 지역복지, 도시건설, 교육에 투자하는 선순환 사이클로 이어지고 있는데, NHN의 경우 지난5년간 1,027억원(연간 20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고, 네오위즈의 경우 2010년 성남 구미동으로 이전후 86억원(추정, 연간 약 30억원)의 지방세수입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남시에서 열린 국내 유일 기능성게임 축제 ‘2012 경기기능성게임페스티벌’의 개막식 모습.     ©성남투데이

국내적으로도 2012년말 기준 국내게임산업 규모는 10조원에 이르고 문화콘텐츠 중 게임의 해외 수출규모는 28억달러(약 3조원), 수출 성장세도 17.2%로 문화콘텐츠 가운데 가장 높고, 출판, 영화, 음악의 수출총액이 5천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게임산업이 해외시장 개척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게임제작 및 퍼블리싱 등에 종사하는 인력규모는 약 5만여 명으로 청년일자리창출에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여성고용비중이 26.4%(전체 6.9%)를 차지해 타 산업에 비해 창의적이며 양질의 고용효과도 유발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진출시 현지의 진입장벽을 어렵지 않게 허물 수 있었던 요인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을 꼽지만, 그 이전에 세계무대에 진출한 게임콘텐츠가 최전방에서 문화 선도자로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대변인은 “박근혜 새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내세웠을 정도로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맡기고 전담 차관을 두어 ICT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일자리창출은 물론, 창조경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면서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게임산업 관련법 입안과 정책을 검토하는 국회와 중앙정부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게임산업 비전을 긍정적하는 검토해 규제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 대변인은 “전 세계 게임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게임기업들이 한류를 선도하고 수출경제에 기여한 점을 감안할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한국형 게임실리콘Valley'로서의 성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래창조성장산업으로 손꼽히는 게임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성남시 자체적으로 Global게임전시회를 기획해 성남시가 ‘세계게임산업Hub’로서의 역할을 향후에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셧다운제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레렐라법이라고도 한다. 게임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