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창의교육을 강조했지만,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은 ‘성남시 창의교육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반시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학부모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기영)는 27일 자정을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자정을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성남시 창의교육사업’예산 130억원 전액을 표결끝에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 반대로 삭감했다. ©성남투데이

이날 심의에서 강상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창의교육도시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관련 예산 130억원의 전액 부활을 요청했지만, 격론 끝에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거수 표결 끝에 새누리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6;5로 전액 삭감됐다.  
 
강 의원은 “창의교육사업에 대해 시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 경기도 교육감이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 공동 협력사업”이라며 “이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거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도 교육청에서 보내온 정식 공문에도 성남시와 협력사업을 전개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고, 시가 예산을 확보한 이후 일정과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어 가자고 명시되어 있다”며 “죽어가는 공교육을 살리고 과도한 교육비를 줄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하면서 삭감 예산의 전액 부활을 요청했다.

최만식 의원은 “교육자치 권한 침해와 관련해 시의회 입법고문인 서우선 박사의 검토내용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제한해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자문내용은 단지 참고용이지 결정은 시의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조례 개정 과정에서 서 박사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위배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한 사례가 있다”고 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정종삼 의원도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교과부에 정식 서면 질의를 통해 확인하고 서 박사에게도 협약체결, 공동 투자, 공동인력 파견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법한지 여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협약 대상기관인 도 교육청에서 협약에 의거해 본인들이 이 창의교육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위법이냐? 상대기관이 동의하지 않는 일을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권한침해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완정 의원은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런 논란이 아니라 사업 진행을 위한 근거법령인 조례의 위법성 논란이 걸림돌”이라며 “상급기관인 교과부에 문서로 확인도 안 하고 조례를 잘못 제정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담당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지자체는 별도 재단에 센터를 운영하고 안양만 단독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양이 경기도 심의를 통과했다고 무조건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위법성 문제에 대해 양 기관의 입장을 다시 상급기관에 검토를 하고 추후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상임위 원안대로 삭감을 주장했다.

▲ 강상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창의교육도시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관련 예산 130억원의 전액 부활을 요청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한신수 교육문화국장은 “시의회 통과 조례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경기도 법무담당관에게 사전에 조례의 위법성 문제를 검토를 받아 추진을 한 것이고 지금 당장 예산이 통과돼도 도 교육청과의 협약체결과 시의원을 포함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시간이 필요한 만큼 4월 9일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은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관련 예산의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주장과 담당 국장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거수 표결 끝에 6;5로 성남창의교육도시사업 예산 130억원 전액을 삭감해 28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성남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창의교육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한 27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창의교육 활성화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160억원을 들여 전국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와 직업체험 필수화, 학생들에게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 제공, 학부모 진로코치단 운영 등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정책 실현을 위한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은 이미 성남시가 창의교육도시 사업 가운데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와 진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성남시가 선도적인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반증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시의원들에 의해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예결특위 위원들은 정종삼 의원이 삭감 예산 부활을 요청한 ‘교복물려주기 사업비’ 1천 5백만원에 대해서도 거수 표결 끝에 모두 반대표를 던져 6;5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원안이 통과됐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수정구 단대동에서 열린 교복은행 개소식에서 수백여 명의 학부모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는 등 많이 몰려 400여벌의 교복이 뜨거운 호응을 받으면서 팔린 사례를 들면서 삭감예산의 부활을 요청했으나, 이재호 의원은 “학교 자체적으로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고 별도 비영리 법인에 위탁을 주는 것은 시스템상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삭감을 주장했다.

단대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교복은행에서는 30~40만원 하는 교복이 비영리법인에서 교복을 수거해 세탁 및 수선 등 운영비 정도를 감안해 겨울자켓 바지가 5천원, 스커트 3천원, 셔츠 2천원, 넥타이 1천원에 팔는 등 교복은행을 더 늘려달라는 학부모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