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정완길)은 4월 25일  ‘지방세 실무 협의회’를 열어 올해  1월 ~ 3월중 행해진 지방세 감액 및 환급 결정과 비과세ㆍ감면 결정 사항을 집중  심의했다.

 ‘지방세 실무 협의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세무과장 외 세무과 팀장 4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3∼4회 회의를 열어 각 기간에 이뤄진 감액 및 환급, 비과세ㆍ감면 결정사항의 절차 준수 와 관계법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번 협의회는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처리한 1천만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2건 25백만원)의 이행절차 준수 여부 및 신청서에 첨부된 인장의 진위, 환부금액의 정당한 지급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1억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결정(4건 11,672백만원)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 관련 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방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도시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