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원이 넘는 시유지를 20년간 무상임대하겠다는 시 방침에 특혜라며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어왔던 펀스테이션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처리됐으나, 유철식 의원이 사업이 투명하지 못하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 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시의회 유철식의원(신흥3동, 사회복지위원회)은 분당에 들어설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인 펀스테이션 사업이 논란 끝에 통과되자, "대상부지없이 시작한 포르타포르테 사업과 거의 유사하다"며 성남시의회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동안의 추진실태를 파악 조사해 왔다.

▲ 유철식 의원     ©성남투데이

유 의원은 지난 18일 제12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폐회에 앞서 "펀스테이션 사업이 외자유치 기부체납 무상대여 방식으로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투자의향서(LOI), 투자양해각서(MOU) 내용이나 체결자도 투명하지도 못하다"며 "본 사업은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투자의향서 제출자는 'Stanley Fox'이나 투자양해각서 체결자는 'Rich Bartlett'로 앞뒤가 맞지 않으며, 투자양해각서 기간연장 체결도 유효기간 6개월을 지나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현재 사업 진행을 맡고 있는 한국법인 펀스테이션  코리아 김용석 대표가 2003년 12월 20일 투자 양해각서 기간 연장을 했으나 'Rich Bartlett'가 김 대표에 위임한 위임장의 날짜는 2004년 1월 5일로 성남시의 크나큰 행정실수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유 의원은 "펀스테이션 USA 회사는 어찌 보면 연출자고 실질적으로 펀스테이션 코리아가 펀드를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간연장을 하고 2003년 7월 1일 성남시 공유재산 조례가 개정됐다. 지자체가 인정하는 공유재산이 아니면 외국인에게 대부매각을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조항을 시의회가 '기타' 조항으로 바꾸어 지자체장이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
 
그리고 2004년도 1월 30일 사업계획서 초안이 제출됐다. 이후 성남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유보도 되고 보류도 되는 우여곡절 끝에 2004년 10월 7일 조건부 승인 처리됐다. 내용은 지상 8층을 6층으로, 근린생활시설을 34%에서 25%이하로 하고 건물 내 어린이 회관을 설치하라 것. 유보 당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업자본금은 400억원~500억원이다.
 
이어 12월 14일 펀스테이션 실행계획서를 마지막으로 제출됐다. 그런데 실행계획서를 살펴보면 소요자금이 층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20억원이 산출된다고 했다. 또 양해각서상 3천만불까지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1년 사이 4만5천불까지 늘어났다. 외자유치 자금조달계획이 추상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유 의원은 "외국인 대표이름으로 펀스테이션 USA Enc라는 명칭사용하고 10억 자본금으로 회사 만들어 국내 자본금 끌어내고 외자유치해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외자유치 계획서를 보면 전혀 추상적인 근거만 제시했지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2003년 8월 26일 'Richards Butler'라는 로펌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이는 외자유치 투자확약서가 아니라 전문적인 조언자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외자유치 3천만불을 도입한다는 근거있는 자료가 현재까지 없다"며 "펀스테이션 코리아가 시유지 매입해 펀드자금 모집하고 국내자금 모집해 돈을 벌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유 의원은 "외자유치는 첨단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IMF 때나 하는 이런 사업을 외환보유고가 넘쳐나는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유독 성남시만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투명하지 않은 사업에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투자의향서, 투자양해각서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본 사업은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백지화해야 한다"며 "남아 있는 검증절차를 계속적으로 밟아 대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시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서효원 전 부시장과 펀스테이션 USA를 방문했던 장윤영 의원(산성동)은 이날 반대발언을 통해 "펀스테이션 사업은 무려 3년의 검증기간을 거쳐 온 거의 유일한 사업으로 명분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 외압을 막는 등 일정 역할을 했다"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