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영덕~양재 고속도로의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초안)가 '엉터리'라며 환경단체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반면, 건교부와 사업시행사측은 '최선의 결과물'이라며 주민공청회를 강행해 본사업 진행시 마찰을 예고했다.
 

▲영덕-양재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제3의 기관에서 재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경기남부 5개지역 환경단체 대표들     ©성남투데이

 
그동안 영덕~양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공청회(초안)는 4차에 걸쳐 개최됐지만, 관련 지역의 환경단체와 주민단체들이 "친환경적이고 주민 생존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 수립을 위해 협의기구를 구성하자"며 공청회를 저지해 건교부와 사업시행사측과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15일 오후 1시 30분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5개지역 환경단체가 발족한 '영덕~양재 고속도로 반대 수도권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제5차 공청회에 앞서 분당에 위치한 주택공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공청회는 마지막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재차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대위(권순흥 대표)는 활동 경과보고 후, "영덕~양재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를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4계절 조사를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생태계가 가장 열악한 2월 중에 단 이틀만 실시한 부실조사였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따라서 "평가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이상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재평가를 해야만 하고, 재조사한 자료를 사전에 공람을 통하여 전문가와 주민, 환경단체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영덕-양재 고속도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성남투데이

 
공대위는 또한 "영덕~양재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다시 하되 계절별 출현 종이 다르므로 4계절 조사를 받드시 실시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는 지역민과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어 성명서를 통해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합법적 소송투쟁, 토지신탁운동, 각계 서명운동, 시민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영덕~양재 고속도로가 반환경적, 반주민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극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주)경수고속도로측은 이날 오후 2시 주택공사 대강당에서 "영덕∼양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청회 개최요청 및 '수원시 지역을 포함한 전구간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환경부 의견이 있었다"며 공청회를 강행했다.
 
한편, 판교 신도시 등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덕~양재 고속도로(고속국도 141호선 지정)는 대우.롯데.신동아.SK.성지.원하종합건설 등 6개사로 구성된 (주)경수고속도로가 지난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민간투자사업이다.
 
당초 수도권 남부 용인수지지역 난개발 교통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가 수지지역 개발이익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민자사업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다.
 
이 도로는 경기도 용인시 영덕리와 서울 서초구 염곡동(헌릉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22.9㎞의 4-6차선 도로로 건설될 예정이며 판교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말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9천781억원(토지.건물 등 보상비 별도)이 투입된다.
 
통행료는 건교부가 경부고속행료 수준에 맞춰 요금을 인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영덕~양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1천5백원(승용차 기준) 정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단거리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과 판교 사이에 위치한  금토동과 수지 성복지구 등 2군데에 영업소를 세워 전체 통행료를 절반씩 나눠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 공청회 참여 주민대표 "환경보다 인간의 삶이 우선" - 경수고속도로 사업자측, "착공 의지 드러내" - 조기개통범추연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 공개" 촉구   이날 제5차 공청회는 환경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인천대 남영국 명예교수의 주재로 용인 수지 주민 등 관련 지역 주민 2천여명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주민대표 및 사업자 대표들     ©성남투데이   주민측으로 참가한 용인시 주민대표들은 "도로 준비없이 난개발만 부추긴 정부와 집단이기주의인 지방자치단체, 막무가내식 이익단체들로 교통지옥으로 만들었다"며 "환경이 인간의 삶을 우선할 수 없기에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차선책을 분석하고 조속히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 "낮도깨비같은 환경단체로 인해 정당한 이유없이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민-민 갈등만 일으켰다"며 "환경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중단해야 하고 직무유기한 건교부와 환경부는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즉각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진으로 구성된 서울시 강남구 및 서초구 주민대표는 "대기오염 등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하면서도 "수도권 광역 간선도로 및 신분당선 전철 계획 연계, 대중교통 환승센터 및 급행버스시스템(BRT) 추진, 경부고속도로 및 서울 외곽순환도로 진출입 램프 고려 등" 원론적인 대안만 제시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광역도로과 이성준 과장은 "교통문제보다 환경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된 영덕-양재 고속도로는 전 구간에 걸쳐 터널과 교량이 많아 환경적으로 설계했다"며 "다소 도로설계에서 일어난 문제는 이해해 달라"고 말한 뒤, "금주 중 환경영향평가(초안)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오는 5월 즈음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덧붙여 "영덕-양재 고속도로 서울 종점이 양재에서 헌릉로로 변경됐지만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양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경수고속도로 허광 전무는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를 막기 위해 백일단식을 벌인 지율스님을 거론하며 "인간과 환경을 똑같이 봐야 한다면 도시기능은 없어질 뿐더라 그 도시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꼴"이라고 말하는 등 착공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한 영덕~양재 고속도로 조기개통 범시민추진연합회 신태호 대표는 주민의견 수렴시 "검찰은 4차례에 걸쳐 공청회 진행을 방해해 무산시킨 일부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에게 엄벌로 다스릴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 남부지역 4백만 주민은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계획된 기간 안에 도로가 개통되지 못할 경우 수백만 시민이 교통지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사기간을 준수할 것, 해당 장관은 즉각 퇴진할 것, 손해배상을 각오할 것,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