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23 대책에 힘입어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최근 주택가격 동향 및 대책 방향’을 통해 향후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의 확대 및 투기수요 억제대책 추진 등에 따라 전반전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다만 서울 강남의 경우 재건축 단지 위주로 다소 높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여름방학 이사수요, 풍부한 시중자금 등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올해 50만호 주택 건설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인 데다 특히 하반기에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9000호로 지난해보다 44% 이상 늘릴 계획이어서 하반기 주택가격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특히 지난 5.23 부동산 안정 대책 이후 투기적인 가수요가 진정되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도 6월 들어 2만4688호로 전달보다 2109호 증가에 그치는 등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집계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일부 지역의 가수요 심리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이 확산되지 않도록 강남 지역의 투기 심리 차단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분양가 과다 책정 업체를 중점 관리하는 동시에 법인세 탈루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또 보유 과세 강화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 등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방안을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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