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을 탈법적인 관권선거에 동원한 신중대 안양시장이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신 시장의 시장직 상실 위기는 잘 알려진 대로 안양 공무원노조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신 시장에게 대든 안양 공무원노조의 사례는 공무원노조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안양 공무원노조 사례에 대해 성남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 ‘깨갱’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다. ‘행동하는 양심’은 아닐 테지만 실오리 같은 양심이나마 남아 있어야 그나마 기는 죽을 수 있는 탓이다. 남의 동네 얘기로 치부한다면? 따라서 우리와 무관한 일로 간주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염치를 모르는 것이리라.

▲ 성남시 공직협이 2007년도 상반기 대의원대회시 채택한 결의문.     © 성남투데이

그렇다. 공직협은 툭하면 시 집행부의 들러리, 돌격대를 자임하고 나서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 ‘습관성’이 문제다. 이미 시민사회의 여론이나 언론의 비판에 귀를 막은 지 오래인 이 시장이야 ‘모르쇠’로 간주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다수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대변한다는 공직협이 이 시장 닮은꼴로 나오는 것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동맥경화에 걸린 ‘시스템’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다.

대다수 의원들이 공직협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런 대다수 의원들의 의지를 대변한 공식적인 언명이 다름 아닌 지난 5월 18일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의 본회의 발언 아니겠는가. 당시 장 대표는 “공직협이 시 집행부의 잘못된 인사행정이나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에 대해 공복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바른 소리를 내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은 공직협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며, 의회에 대들기나 하는 공직협 꼴을 보다 못한 장 대표가 공직협 스스로 내야 할 소리를 대신 낸 것이기도 하다.

분명하다. 공직협이 언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이 시장의 ‘셔블문제’나 ‘야탑동 갈매기살단지문제’에 대해 ‘쓴소리’ 한번 낸 적이 있는가! 아무리 이 시장이 인사권자이고,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아무리 공직사회가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하지만, 성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공분을 사고 있는 이들 문제에 대해 침묵을 금처럼 받들 줄이나 아는 공직협은 대체 어떤 집단인가! 더구나 이들 문제는 시 행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협의 침묵은 이상하다 못해 괴이하다.

개버릇 남 못준다더니, ‘대들어, 대들어, 감히 의회한테 또 대들어?’ 며칠이 지났다고 공직협이 또 다시 의회에 대드는 ‘결의문’을 21일 채택했다. 지들끼리 돌려보며 소곤소곤 대더니 급기야는 공직협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짝짜꿍 손발이 척척 맞는다. 장대훈, 김유석 대표, 최만식, 윤창근 의원으로부터 의회에서 개망신을 당한 이 시장이 28일 동장회의를 통해 대의회 선전포고를 했으니. 그러고 보니 동대문에서 뺨 맞은 이 시장이 서대문에서 겨우 똥폼 잡는 격이다.

공직협 결의문? “우리는 시의회와의 수평적 대등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해 규정에 의한 의회 관계를 엄격히 적용한다”? 웃겨. 아니 웃기지도 않는다. 이 같은 결의는 공직협과 의회가 ‘수직적 상하관계’ 따라서 공직협이 ‘약자’라는 억지 문제설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직협은 스스로를 약자로 간주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약자라니!

틀렸다. 공직협은 약자가 아니다. 공직협과 의회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협이 요구하는 바, ‘수평적 대등관계’ 역시 있을 수 없다. 양자 사이에는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진실로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의회와 일정한 관계를 맺는 것은 공직협이 아니라 시 집행부. 의회와 시 집행부의 관계란 시 집행부가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의회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선 수감기관과 피감기관의 관계일 뿐이다.

이는 의회와 공직협의 관계의 경우처럼 의회와 시 집행부의 관계 역시 수직적 상하관계로도 수평적 대등관계로도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의회와 시 집행부의 관계가 의회와 공직협의 관계와 다른 점은, 전자는 관계가 있지만 후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장 대표가 이례적으로 공직협을 비판하기에 앞서 “공직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다.

공직협의 억지 문제설정은 지방자치에 대한 그들의 사고, 태도가 삐딱선을 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자치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공직협의 역할을 밝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장 대표의 말조차 제 멋대로 비틀어 대는 그들 아닌가. 뭐라 했는가. “시민대표인 의회에 대하여 참견하지 말고 직협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감정적 발언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민주적인 의회의 모습을 원하는 공무원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게 했다(결의문 중에서)”(?!)

공직협이 스스로를 약자로 간주하는 모습은 결의문 곳곳에서 발견된다. “시의원의 부당한 요구나 압력에는 절대 굴하지 않을 것”, “시의회 의정활동으로 인해 (공무원이)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례 등 잘못된 관행이 빚어질 경우, 이를 종합해 추후 발표” 따위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 같은 표현들을 잘 살펴보라. 공직협은 의회를 ‘강한 악’으로 스스로를 ‘약한 선’으로 양분하고 있지 않은가. 왜 양분하는가?

의회를 부정하기 위해서다. 곧 양분을 통해서만 공직협은 의회에 대들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강자가 자기와 다른 것을 긍정하는데서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약자는 자기와 다른 것을 부정하는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약자는 스스로 약자가 된다. 이 점에서 공직협이 연출한 약자의 모습은 진실로 자기 모습이 아닌 거짓 모습이며, 따라서 자기 살림이 아닌 남의 살림 이른 바 ‘어용질’을 하는 것이다. 적당한 풍자 하나 선물하자. 나옹 혜근의 ‘모기(蚊子)’에 나오는 한 구절.

‘남의 피를 실컷 빨아먹고 무거워 날지 못하는구나!’(他血飮多不自飛)

하나 덧붙이자. ‘동백’인가 ‘개동백’(동백과 비슷하나 동백꽃이 피지 않는 개동백라는 나무가 있다)인가. 그가 공직협 게시판에 결의문을 공개하라며 결의문에 한 마디 덧붙일 것을 요구했다. 뭐라고? “벼리의 가당찮은 궤변에 점잖게 한마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떨까?” 그래, 할 수만 있다면, 해도 좋다. 점잖지 않아도 좋고 한 마디가 아니어도 좋다. 문제는 과연 공직협이 벼리의 ‘가당찮은 궤변’(?)을 밟을 수 있느냐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