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성남시 민선5기 출범 19일째를 맞았다. 성남투데이는 오늘부터 ‘민선5기 성남시 또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연재기획을 통해 각 분야별로 민선5기 성남시 정부의 과제와 역할 등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특별기고를 릴레이식으로 게재한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사회복지 분야 가운데 장애인 관련 기고를 보내주신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경일남 소장의 글을 먼저 싣는다.... <편집자 주>
 

▲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경일남 소장이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어느 듯 6·2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지금쯤이면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목표와 방향을 계획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임기동안 자신만의 색을 넣기 위한 커다란 도화지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책이라 하면 국가정책, 광역정책, 기초정책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민선5기 아주 중요한 것들을 남겼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지난 대선 이후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한나라당이 거의 집권을 하였다. 그래서인지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는 정체되었거나 후퇴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때와는 달리 민주당과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그런지 서민복지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떤 책에서 읽은 구절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고향을 떠나오면서 목표했던 일을 점차적으로 이루고 있다. 바로 ‘장애인들의 행복한 자립생활’이다.

‘과연 장애인들에게 있어 행복한 자립생활이 뭘까?’ 라는 생각을 너무도 많이 했다. 그래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것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는 삶’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를 시작했고 장애인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활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나 안전은 보장되지만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고, 인권이 보장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 정부는 탈 시설 정책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점차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정부나 국가도 중증장애인들에게 ‘자유와 안전’ 두 가지를 보장 못했다. 역시 현재까지도 보장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자유와 안전을 조금 보장을 해주는 정책이 2007년도부터 시행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다.

그러나 이것도 예산의 부족으로 장애인전체 평균을 따졌을 때 하루 3.5시간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선5기 성남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시간을 최대 360시간까지 확대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다.

또한 인간의 ‘자유와 안전’은 이동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반영해 둘째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저상버스 50%도입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을 법정대수인 50대 이상 도입과 관련 운전자 및 관리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은 바로 건강권이다. 현재 장애인들은 직업이 없거나 이동의 불편, 신체의 불편, 경제적 빈곤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빈도가 일반인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었으면 한다. 직업이 없는 중증장애인도 년1회씩 건강검진의 강제적용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의 조건인 ‘경제적인 자립’과 ‘문화적인 자립’이 중요하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동료상담원 또는 장애인복지상담원’이라는 명칭의 일자리를 신설하여 각 동사무소, 복지회관 등에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또한 문화적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체육관과 취미활동교육을 할 수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지원하여 주었으면 한다. 더 많은 장애인정책이 있어야 하지만 우선 위의 정책만이라도 민선5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기 내 실현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해피유자립생활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