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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노동자’ 추석명절 더 서럽다

경기침체 영향 ‘체불임금’ 늘어나…작년 대비 1천명 증가해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8월말 현재 5천6백여명-250억원에 달해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9/10 [14:22]

‘체불노동자’ 추석명절 더 서럽다

경기침체 영향 ‘체불임금’ 늘어나…작년 대비 1천명 증가해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8월말 현재 5천6백여명-250억원에 달해

김락중 | 입력 : 2008/09/10 [14:22]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올해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제 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작년보다 무려 1천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금액도 8월말 현재 무려 2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체불노동자들에게는 추석명절이 더 서럽게 다가오고 있다.

▲ 올해 체불임금 노동자는 8월말 현재 5천 6백여 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천명 정도 증가했다. 체불금액도 무려 2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업종가운데서는 건설업에서 체불임금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투데이

10일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올해 체불임금 노동자는 8월말 현재 5천 6백여 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천명 정도 증가했다. 체불금액도 무려 2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체불임금 노동자와 체불임금의 증가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임금을 제 때에 주지 못한 업체들이 늘었났으며, 업종가운데서는 건설업에서 체불임금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판교택지개발을 비롯한 대형 건설공사 현장이 많아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관련 신고 접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체불임금을 최대한 청산토록 지난 8월 25일부터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체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관계자는 “집중지도기간 중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체불임금청산 지원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2008년 추석을 대비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생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중 사법처리하여 집단체불 등 악성체불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당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사실상 도산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하고 사실상 도산인정의 경우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성남지청은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금체불사업장 재직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범위내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대출해주는 ‘생계비 대부지원제도’와 부도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업주가 권리를 양도하면 근로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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