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배가 고프다고 느껴야 밥을 먹게 됩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물을 먼저 찾거나 배가 부른데도 밥을 찾지는 않습니다. 순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졸속적이고도 관권 강제통합 추진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추진에 대해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은 이대엽 성남시장과 성남시에 대해 ‘통합만이 살길’ 인 것처럼 시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통합병 환자’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 졸속적이고도 관권 강제통합 추진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추진에 대해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은 이대엽 성남시장과 성남시에 대해 ‘통합만이 살길’ 인 것처럼 시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통합병 환자’라고 비판했다.     ©성남투데이

윤창근 의원은 23일 성남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자료를 통해 “성남, 하남, 광주의 통합시 추진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체제 개편이 발표되고 시장의 말 한마디에 졸속적인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자율적 통합추진이 아니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순리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창근 의원은 “제왕적인 현 정부의 통합시 추진 발표와 제왕적인 이대엽 성남시장의 통합시 추진 발표는 광역시 승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미 집행부가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며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광역시 승격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시는 광역시를 추진하던 논리를 근거로 통합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가 허태열 국회의원이 제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관계법령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가지고 돌 찬치를 하는 격’”이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졸속적인 통합시 추진이 문제가 되자 이제 와서야 빈 그릇에 물 붓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시가 통합시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관계 국,과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어야 하지만, 시는 내부적으로도 극도로 비밀스럽고 일방적이고 내용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 왔다”며 “시는 지난 10월 들어서야 부시장의 업무지시로 통합시가 되면 변화되는 것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시의 졸속행정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 각 국,과의 업무협의 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지만,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은 업무협의를 이제야 취합했고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아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시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통합시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마당에 이제 와서야 내부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이냐?”며 “말이 되던 되지 않던 일단 가고 보자는 밀어붙이기 행정, 졸속행정, 제왕적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시의 강권 강제통합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성남시의 통합시 추진과정에서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철저히 무시된 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윤 의원은 “주민설명회는 의도적으로 관변단체만을 작위적으로 모아추진 하여 일반 시민들을 소외 시켰고, 통합시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관변단체 이름으로 불법 플래카드를 계시하고,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을 시켜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관변단체의 모임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통합 장점만을 왜곡하여 설명하고 심지어 특정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졸속으로 추진하는 통합은 우리 성남시 미래의 먹구름이고 지방자치는 훼손 될 것이 분명하고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절대 아니다고 생각한다”며 “시는 통합만이 살길인 것처럼 시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통합병 환자’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졸속적인 3개시 통합은 광주나 하남의 시민들은 대환영일지 모르나, 성남은 못 사는 두 의붓동생 데려다가 퍼 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한쪽을 찌르면 한쪽이 나오는 풍선 효과를 거론하면서 “수정, 중원구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바람직한 재개발의 추진이 더욱 급하다”고 통합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직자들에게도 “통합시를 하게 되더라도 향후 10년간은 인원 감축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믿을 수 있는 얘기이냐?”며 “인원 감축 없는 행정개편이라면 행정력 낭비를 막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가능한지, 3개시를 합치면 국은 몇 개이고, 과는 몇 개이고, 구청은 몇 개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숙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