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통합시 추진이 무산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성남시도 통합시 추진 실무지원단 구성을 위한 관련 조례안 처리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대엽 성남시장이 제출한‘통합시 실무지원단’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 통합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이전에 준비위원들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이날 심의에서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우리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조례 제5조 입법예고 기간 규정도 입법예고 기간을 20일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위반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통합법이 만들어져야 하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회기에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경기도의회도 25일 기획위원회를 열어 출범준비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해 출범준비단을 기구에서 제외시켰다.

이 자리에서 기획위원회 상당수 의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류된 통합시 법률안을 도의회가 처리해 줄 경우,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개정안에서 통합시 출범준비단을 아예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도, 성남, 광주, 하남시 공무원 28명으로 발족한 통합시 준비단은 해체가 불가피하게 됐고, 26일 폐회하는 성남시의회에서 통합실무지원단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성남시도 통합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구성해야 할 지 목하 고심중이다.

경기도의원과 3개 시 시의원, 관계 공무원들로 구성된 통합준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시 명칭을 결정하고 통합시청사 위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가 회의를 열지도 못한 채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해산했다.

출범준비단은 일단 조직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통합 준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려하다.

▲ 통합준비위원회 자문단 위원들이 김대진 의장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통준위 관계자는 “국회 입법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의 반발을 무릅쓰고 통합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회의를 연기했다”며 “행안부 지침이나 국회 입법 동향이 어떻게 될 지 몰라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준비위 내부 분위기를 전달했다.

또한 “솔직히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통합은 물 건너 간 듯하다”며 “아직 정부가 새로운 지침을 내놓지 않았으니 기존의 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미 추진력을 잃어 제대로 진행되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통합이 2010년이 됐든 아니면 2014년이 됐든 필연적 대세이기 때문에 이를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자기 역할을 수행할 기구기 필요하다”며 “따라서 도와 시에 만들어진 실무지원단은 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고 통합준비위나 자문위원단 또한 존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합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차 성남을 방문한 행안부 자치제도과 사무관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통합을 위해 최선을 경주할 것”이라며 “앞으로 4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률안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합준비위원인 성남시의회 홍석환 의원은 “통합준비위가 4월까지는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행안부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같고 통합준비위의 향후 상황도 오리무중”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 박권종 한나라당 대표는 “어차피 통합이 되니까 여야가 합의하여 착실하게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며 “행안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기구를 만들어서 4년 후를 맞이해야 한다.”고 시의회의 관련 조례 통과를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대표단은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