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결과 찬성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성남ㆍ광주ㆍ하남 이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수원ㆍ화성ㆍ오산, 안양ㆍ군포ㆍ의왕이 포함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청주ㆍ청원, 창원ㆍ마산ㆍ진해, 진주ㆍ산청 등 6곳 16개 시ㆍ군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구역 자율통합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 성남ㆍ광주ㆍ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결과 찬성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이달 내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중 통합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통합 자치단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자율통합 건의서를 낸 성남ㆍ광주ㆍ하남시를 비롯해 18개 지역, 46개 시ㆍ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 500~1천명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성남ㆍ광주ㆍ하남시 등 6개 지역이 무응답을 제외한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찬성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 성남투데이

그러나 실제 여론조사 결과 성남시의 경우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 49.4%, 반대 42.0%, 무응답 8.7% 인 것으로 나타났지만(표본오차 ±3.1), 행정안전부는 이 결과를 54%가 찬성한 것으로 가중치를 적용해 발표를 했다.

하남시는 찬성이 69.9%, 반대가 30.1%, 무응답이 3.1%로 나타났으며, 광주시는 찬성이 79.0%, 반대가 16.9%, 무응답이 4.2%로 광주ㆍ하남시 모두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군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남양주·구리,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산·시흥, 여주·이천 등 4개 지역은 찬성률이 낮아 사실상 통합이 어렵게 됐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응답을 무효투표로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주민 찬성률이 50%가 넘지 않는 성남시에 대해 “주민투표는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번 의견 조사가 절대적 가이드라인도 아니다. 무응답도 그대로 지방의회가 토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시할 뿐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난 8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안’을 발표할 때는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 이상 나온 곳만 통합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만 밝혔고, 모름·무응답을 배제한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행안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ㆍ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대폭의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ㆍ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부처별 지원시책을 발굴·확정하고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가 ±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