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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왜곡 여론조사, 관권졸속통합 NO!

“통합찬성은 49.3% 뿐, 행안부의 통합 위한 찬성률 올리기 중단하라”
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 행안부 여론조사 발표 규탄 기자회견

오인호 | 기사입력 2009/11/11 [04:09]

민의왜곡 여론조사, 관권졸속통합 NO!

“통합찬성은 49.3% 뿐, 행안부의 통합 위한 찬성률 올리기 중단하라”
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 행안부 여론조사 발표 규탄 기자회견

오인호 | 입력 : 2009/11/11 [04:09]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공동집행위원장 조상정, 이덕수)는 행정안전부의 통합시 추진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해 11일 오전 성남시 여수동 신청사 의회동 1층 시민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왜곡 여론조사, 권권졸속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지방자치수호를위한관제졸속통합저지성남시민대책위는11일 오전 성남시 여수동 신청사 의회동 1층 시민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왜곡 여론조사, 권권졸속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 노골적인 관권개입과 이를 묵인한 행안부의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실제 통합찬성은 49.3% 이며, 행안부의 통합을 위한 찬성률 올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민대책위는 “행정안전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주민투표법 조항을 내밀며 무효표를 찬성율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억지이고 무효표를 제외하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는냐”며 여론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성남시민대책위는 또 “성남시가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자행된 불법적인 관권개입에도 불구하고, 통합찬성 49.3% 라는 결과는 사실상 성남시민의 민의는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성남시의 무차별적이고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적이고 노골적인 관권개입과 일방적 통합찬성여론 만들기 여론조작 결과가 겨우 통합찬성 49.3% 라는 것은 결국 실제 성남시민의 민의는 통합을 반대한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도 의회동 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통합 전면 중단하고, 주민 자율통합 논의의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성남시민대책위는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졸속통합 추진으로 인해 혼란을 겪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성남 광주 하남 관제졸속통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지관근)도 의회동 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통합 전면 중단하고, 주민 자율통합 논의의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시는 그간 통합 추진에 있어 주민 자율통합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민 자율통합 논의는커녕 관주도로 행정안전부 일정에 맞춰 졸속적인 통합 추진을 해와 물의를 빚은바 있다”며 “성남시의 일방적이고 관권개입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치곤 좋게 나온 여론조사결과가 아니다”고 평가절하 했다.

민주당은 이어 “시의회는 여야를 떠나 성남시 미래를 결정하는 통합시 문제에 있어 의회 권능을 지키면서 실속 있는 토론과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 이날 참석자들이 기자회견 말미에 “민의왜곡 여론조사, 권권졸속통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특히 민주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들은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인지도 없을 뿐 더러, 시민들 간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주민 자율통합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가 추진하는 강압적이고 졸속적인 통합 추진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통합시로 가는 하나의 절차인 주민의견조사에 연연하지 말고 폭넓게 의견 수렴의 과정인,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시민 공론화와 자율적인 통합추진여부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주민들 간의 진정한 자율적인 통합이 되도록 통합 추진의 장단점 공론화와 주민자율통합 논의의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성남분당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이재명 부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체의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주민여론조사까지 조작한 행안부의 통합결정은 원천무효”라며 “행안부는 시대착오적인 신종 사사오입 셈법을 포기하고 일방적 통합강행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자치단체통합은 이번 지방선거전에 졸속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2014년을 목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주민여론에 반하여 통합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통합시설치 관련 입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성남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는 시대착오적인 신종 사사오입 셈법을 포기하고 일방적 통합강행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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