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8월19일 김황식 하남시장과 이대엽 성남시장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절차나 지방의회 의견은 생략한 채 통합시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래로 성남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서 진지한 논의나 통합에 따르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차분한 주민의견수렴의 절차가 없는데 기인한 바 크다.
 

▲ 30일 눈이 내리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김미라 분당여성회 지도위원.     ©성남투데이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서 성남시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온갖 기만적인 술책과 사기행정을 총동원하여 졸속적으로 통합시를 추진하려는데 혈안이 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들은 먼저 호화청사로 물의를 일으키고 성남시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성남시가 과연 통합시를 추진할 자격이나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호화청사에 3천억 원대를 투입하는 등 방만한 시 살림 운용으로 성남시 예산이 지난 한 달 사이에 3천억 원이나 줄어들었다한다. 일예로 호화청사 건립비 중 토지매입비(1600억 원)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168억 원이나 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판교특별회계에서 무려 5천 4백억 원을 빼 일반회계로 전용하였는데, 이 돈은 고스란히 성남시민의 혈세로 다시 메워야하는 것이다.

성남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성남시 관계자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재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통합시를 그것도 졸속으로 온갖 사기행정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낯짝 두껍기가 하늘에 가닿을 판이다. 통합시 추진과 관련해서도 성남시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합 추진 선언을 해버렸고 또 행정안전부에 통합추진을 제안해버렸다.
 
최근 하남시의회의 통합 찬성 의결을 기회로 행정안전부와 성남시가 꿍짝이 되어 '파격적 지원'을 운운하면서 행정구역 통합추진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어 '사기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파?적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 지난 21일 야3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사기성 행정에 이라는 것을 낱낱히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이야기하는 '파격적 지원'이라는 것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통합시 추진과 무관하게 판교신도시 개발 이후 100만 인구가 넘어서는 성남시에는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도 있으며 반드시 지원된다고하는 법적 근거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하나마나한 약속들 뿐이다.

성남시, 행정안전부 그리고 한나라당 일부 시의원들이 이렇게 온갖 기만술책과 사기행정을 총동원하여 추진하려는 통합시 문제는 이렇게 졸속으로 기만적으로 사기 치면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통합을 추진하려는 성남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및 복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지역민주주의 실현의 장이다.

따라서 통합이 되었을 때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민원의 처리 등의 주민접근성이나 다양한 복지 사업의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 보아야한다.
 
지역민주주의 실현에서나 주민참여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도 통합에 의해 거대 도시화되면서 주민들의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또한 거대 도시화된 통합시의 중심부와 주변주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겨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들을 통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주민생활과 복지, 민주주의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졸속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통합에 따르는 장단점을 주민들이 차분하게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토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온갖 기만술책과 사기행정을 동원하여 졸속으로 통합시를 추진하면 할수록 통합시 추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통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은 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할 때 진정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분당여성회 지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