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에서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시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찬성으로 의결한 이후 이제 통합의 문제는 성남시의회의 의결로 넘어 왔다. 지난 1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파행을 거듭한 끝에 여야간에 통합시 문제를 1월 20일~22일 3일간 논의하기로 협의하여 제167차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3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되었다.

▲ 제167회 임시회에서 성남 광주 하남의 통합문제를 갖고 또다시 대립하게 되는 한나라당 박권종 대표(사진왼쪽)와 민주당 지관근 대표(사진 오른쪽)가 의회 운영위에서 심각한 표정을 각각 짖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를 위하여 13일 오전 11시부터 성남시의회 6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하 존칭 생략)

남용삼 : 통합 결의안 외에 안건은 논의하지 말자.

김현경 : 통합 논의지 통합안 결의는 아니다.

박권종 : 협의된 내용대로 토론을 해야 한다.

김현경 : 납득 안가는 행동이다.

지관근 : 통합 논의를 포함한 다른 안건도 다룰 수 있다.

의회 사무국장 : 12월 10일 행안부 자치제도과에서 접수 12월 24일 까지 해 달라고 했다.

지관근 : 추가로 날짜를 정하고 행안부에서 통합시를 논의하라는 요구 있었나?

사무국장 : 없었다.

지관근 :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시에 대한 부의 안건을 언제 접수했나? 추가로 안건 상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번 회기에 논의되는가?

사무국장 : 12월 14일 접수했다. 회의 규칙 18조에 따르면 자동으로 이월된다.

지관근 :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냐?

사무국장 : 오지 않았다.

지관근 : 이대엽 시장 주민투표 공식 요구 2번 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사무국장 : 잘 모른다.

지관근 : 이대엽 시장이 주민투표 실무적으로 진행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결국 이대엽 시장이 통합 논의 의회에 떠 넘겼다. 자치행정과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고 보고되어야 한다.

남용삼 : 의사일정만 다루자

김현경 : 통합관련 경기도 의회 의원들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통과 시켰고 이대엽 시장도 주민투표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지침으로 졸속 통합 의회에다 짐을 준 것이다. 이 문제를 수행해선 안 된다. 이대엽시장 행안부 실적위주 통합 논의를 제기하고 주민투표 하겠다고 했다. 박대표도 그랬다. 언론 앞에서 발표는 뭐냐? 시민 대표로서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 시민들 입장 무시 한나라당 입장은 뭐냐? 주민투표가 성남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때 진정한 합의의 정신이다. 연간일정에 나온 대로 해야 한다. 최소한의 공통분모인 주민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박권종 : 행안부로 질의 9가지 충족조건 이루어지면 의회 의결하자고 했다. 주민투표 유도성 발언하지 마라. 원칙대로 하자.

김현경 : 2009년 의사일정을 보아라. 통합논의 주민의 삶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안건 상정할 문제다. 합의란 정당 간에 할 문제다. 성남시 의회가 거수기가 아니다. 청사 이전 상황도 그렇다. 역사적인 책임으로 합의해줄 수 없다. 찬반 묻기 전에 심사숙고 해주길 바란다. 연간 일정대로 하자.

황영승 : 부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할 것을 표결처리 하겠다. 거수로 결정하겠다.

황영승 : 거수로 표결한 결과 찬성 8, 반대1, 기권 3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이상이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발언의 요약이다. 
 

▲ 3개시 통합으로의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투표로 결정한 문제로 의회 운영위에서 안건을 상정치 말자고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     ©성남투데이

김현경 의원이 말한 “역사를 의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지금도 귓전을 맴돌고 있다. 이제 통합시 문제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위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가 남았다. 국회 법사위원장의 방망이가 누구의 손을 들어 주느냐에 따라 통합시가 이번 6월 선거에 폭풍의 눈이 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폭풍으로 다가오는 2013년 새로운 논의의 국면을 연출할지 그 귀추가 주목이 된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선 통합시 관련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안)’외에 ‘성남시의회 행정구역 통합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결의안’, ‘성남시 재정파탄을 초래한 성남시장의 사과와 담당자 중징계 촉구 결의안’, ‘성남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터길 확장공사 시행 촉구 청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등 6건이 상정되어 제167회 성남시의회에서는 총7건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