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지난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 성남시의회 제167회 임시회를 소집해 성남·광주·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자, 민주노동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성남시의회의 기만적인 통합시 안건상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김현경, 최성은 의원을 비롯해 김미라 전 시의원, 장지화 전 여성국장, 이은정 분당여성회 회장은 15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고 통합문제는 의회가 아닌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임시회 소집은 행안부와 이대엽 시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졸속적인 통합시 추진에 성남시의회가 장단을 맞추는 격”이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통합시 강행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지난 회기 본회의장 봉쇄 속에 이루어진 합의를 근거로 통합시 추진안건을 무조건 상정하자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대표간 합의 내용은 ‘통합에 관한 논의’이지 ‘통합시 추진에 대한 결정을 하자’는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민들은 성남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낙후한 도시정비사업과 신구도심 간 갈등, 수정-중원구의 의료공백 해소 등 산적한 우리 시의 현안은 뒤로하고 오로지 통합을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통합을 한다면서 오히려 주민간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가 계속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일이며,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해오던 자치단체의 존폐와 통합문제는 중차대한 백년대계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의회 통합시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는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소속 당원들.     © 성남투데이

이들은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경기도의회에서도 채택한 입장이며 이대엽 시장 자신도 시민들 앞에서 공언한 내용”이라며 “행정구역 통합을 몇 명의 지방의원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원들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정부안을 밀어부칠 것이 뻔한 이치인데 야당이 합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시의회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결정을 강행하려 하기에 민주노동당은 임시회 소집을 반대하며,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얼마전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지난 12월 시의회 점거농성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무리한 통합을 추진해 온 행안부가 성과에 목을 매더니, 드디어 지방자치의 상징인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탄압까지 자행하기에 이르렀다”며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의 편에서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 민주당과의 야당공조 균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김현경 의원은  “결코 그렇지 않다. 야3당의 공조는 공고하며 이는 이번 167차 임시회에서 통합시 안건을 다룰 때도 함께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