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있어 그 정치가 일어난다고 하던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인가? 아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 공익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사람, 바로 공인이다.
 
이 나라 최고의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슬프다.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 그것도 최고의 직업이라니!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면, 직업으로 삼는다면, 그는 공인이 결코 아니다.
 
공공영역에서 사익은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다. 이들 욕심은 1차적인 욕망이라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이들 욕심을 통제하는 일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공인에게 공인된 자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또 우리는 제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그 제도를 부리는 사람이 자질이 떨어지면 그 제도는 나빠진다. 아무리 나쁜 제도라 해도 그 제도를 부리는 사람이 제대로 자질을 갖추었다면 그 제도는 좋아진다. 바로 그 사람이 있어 그 정치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예컨대 좋은 시장, 좋은 지방자치가 바로 그것이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까? 두 사람의 공인을 한 자리에 놓고 생각에 빠진 탓이다. 두 사람은 각각 시민운동가인 이재명변호사와 성남시장인 이대엽시장이요, 같은 자리는 시립병원문제를 둘러싼 공공영역을 가리킨다.

▲시립병원추진위 전 공동대표인 이재명 변호사와 이대엽 성남시장.     © 우리뉴스

 
이들 두 공인을 같은 자리에 놓고 생각에 빠지게 된 까닭이 있다. 1일 이변호사가 시립병원추진위에 대한 정치적, 법적, 도덕적 공격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이 시립병원설립운동에 장해가 되어선 안된다는 염려로 공동대표직을 사임했기 때문이다. 가슴을 찌른다!
 
이변호사의 사임은 공공영역에서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엄격한 공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는 "시립병원추진위의 공동대표를 사임하며'라는 글에 밝혔듯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 눈물로 인해 시의회의 존재를 부인하며" 자신이 저지른 "사회석의 마이크를 바닥으로 던지는 '폭력행위'"에 대해 엄격한 공적 책임을 물었다.
 
스스로 엄격한 공적 책임을 물어 공동대표직을 사임한 이변호사의 행위는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흔히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현실에서 보기드문 일이다. 인지상정으로 그의 잘못은 참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기 어려운 상황도 기꺼이 배제하고 자신의 잘못만을 들춰내 엄격한 공적 책임을 물었다. 
 
그렇다. 그는 한 사람의 시민운동가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스스로 엄격한 공적인 책임을 묻고, 결코 자신이 시립병원설립운동에 장해가 되어선 안된다는 절절한 메시지를 성남지역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공인으로서 이대엽시장은 어떠한가? 그는 공인의 자질이 없다. 웬만한 성남시민들에게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것이다. 명쾌하게 다시 정리하자.
 
첫째, 그는 공적 약속인 시립병원설립 대신 예일병원 유치, 대학병원 유치움직임 등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위반했다. 공약을 위반한 시장!
 
둘째, 그는 공약을 위반하고도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한 적이 결코 없다. 자치시대에 이런 모르쇠 시장을 누가 상상할 수 있는가!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는 시장!
 
셋째, 그는 예일병원 유치, 대학병원 유치움직임 등을 통해 시립병원설립운동에서 드러난 다수 주민들의 뜻을 짓밟았다. 반자치적인 시장!
 
넷째, 그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시립병원설립운동을 방해하며 참여하는 시민들을 짓밟았다. 그러나 그는 시장선거 당시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자치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명백하다. 거짓말하는 시장!
 
다섯째, 그는 지금까지 시립병원설립운동에 대해 공무원들의 반대, 시의원들의 반대를 핑계삼아 왔다. 이 점에서 그는 제 주관이 없고 제 생각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렇다. 머저리 시장!
 
여섯째, 서로 생각이 달라도 끌어안을 때, 차이를 좁히려는 대화와 타협이 있을 때, 지역사회는 화합과 안정을 찾는다. 이 때 시장의 정치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무능력한 시장!
 
일곱째, 3월 24,25일 공직사회, 시의회와 시민들 사이의 충돌 현장은 지역사회의 대립과 분열의 고통스러운 현장이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시민들과 충돌시킨 근본책임은 전적으로 그에게 있다. 명백하다.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시장!
 
아니다! 한 시민운동가의 공인된 도리를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그에게 공인의 자질을 논하는 것은 사치다. 공인의 자질을 논하기 전에 그는 참으로 '사람 그 자체'가 의심된다.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가지를 다시 상기하자.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그는 가히 정신병자 수준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심들 앞에서 보여주었다. "약속(시립병원설립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시민들 앞에서 그는 실실 웃었다. 실실 웃으면서 두 손을 입에 모으고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외쳤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지금도 이 일이 생각나면 숨이 막힌다!
 
당시 상황은 어땠나! 시민들의 자치행정위 방청 허용 약속위반, 시립병원설립조례의 본회의 상정 약속위반, 의장단의 자치행정위의 재심의 약속무시 등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 아니었나! 그런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인내의 극에 달한 시민들 앞에서 시장이란 자가 보인 행동이란! 세상에,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무릇 공인은 자신과 관련한 공공활동이 잘되고 못되고를 언제나 자신에게서 구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이 나라의 전통이다.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핑계삼을 뿐 자기로부터 구하지 않는 공인은 결코 망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
 
한 사람의 시민운동가는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지른 잘못에도 스스로 엄격한 공적 책임을 물었다. 반면 한 사람의 시장은 무수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죄는 고사하고 단 한 마디의 유감 표명도 없다. 더구나 그는 정신병자 수준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의심받는다. '사람 그 자체'가 의심받는다.
 
이변호사의 사임에서 '큰것'을 보았다. 찔린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한다.
 
"이대엽씨, 스스로 시장에서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