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지난 9월에 실시한 ‘2010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평가’에서 산업진흥재단과 같은 지자체 출연기관이 없는 전주지구와 대덕지구가 각각 1위와 공동 2위인 S등급을 받은 것과 달리 성남시는 지난 2004년 하위등급을 받은데 이어 여전히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30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남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입주해 있는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성남투데이

이날 감사에서 최만식 위원장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9월에 실시한 2010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평가에서B등급(보통)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남신업진흥재단은 지난 9월 실시된 평가에서 S등급(우수),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중 보통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2010년도 벤처촉진지구 평가에서 1위와 공동2위로서 S등급을 받았던 전주, 안양, 대덕지구 중 전주지구와 대덕지구에는 시 출연기관인 ‘산업진흥재단’같은 별도의 조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존재이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시가 전략산업으로 IT-SOC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방침에도 위배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성남산업진흥재단은 대책마련을 통해 다음번 심사에서는 반드시 S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재단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이 된 종소기업청의 벤처촉진지구 평가는 ▲촉진지구 조성현황 ▲지자체의 촉진지구 육성의지 ▲2010년 촉진지구 사업계획 등 총 3개의 항목을 지정해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등급을 받은 지구에는 지원금을 교부하고 미흡한 지구는 촉진지구 자격박탈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평가 결과로 단독 1위로 S등급을 받은 전주지구는 1억 원, 공동2위로 S등급을 받은 안양, 대덕지구도 5천만 원 씩 촉진교부금을 수령하였다. 성남지구는 B등급으로 평가받음으로서 5백만 원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성남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성남시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는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야탑 테크노파크, 야탑역~오리역 일대의 136만평으로 2,200개 이상의 기업이 밀집해 있는 대단위 지구이며 재단이 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벤처촉진지구 내 기업들을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이번 중기청 평가에서는 사업실적부문이 아예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가항목상 가중치가 높은 발전협의회 운영 평가도 성남시가 실제로는 기업들의 다양한 클러스터협의회를 운영중에 있었으나 이것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위한 사업으로 명명하지 않아 평가방법상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부터는 사업명칭이나 평가자료 구성 등에 있어 개선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또한 “어떤 잣대든 외부평가를 더 높게 받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수 년 만에 다시 도입된 이번 촉진지구 평가가 마치 성남시와 재단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종합평가’인 것처럼 오해하고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평가가 촉진지구 내 기업지원실적까지 포함한 종합평가였다면 결과는 당연히 달랐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004년에도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쳐기업육성 촉진기구 사업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평가한 결과 성남시가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꼽혀 수모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성남시는 분당 테크노파크 일원을 벤쳐촉진지구로 지정받아 2003년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촉진지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사업과 혼재되어 진행하는 등 사업예산을 촉진지구와 무관하게 사용했고 2004년도에는 아예 사업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