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국민참여당 분당을 이종웅 위원장이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옹호하는 논평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지난 8월 30일 국민참여당 분당을 이종웅 위원장이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옹호하는 논평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 논평에서 이종웅 위원장은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곽 교육감에게 책임있는 처신을 하라고 논평한 것은 사실상 곽 교육감에 대한 사퇴 압력으로서 이는 무죄 추정 원칙도 모르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손 대표를 비판했다.

또한 “곽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과는 차원이 다른 대형 사건인 부산저축은행의 박태규 로비사건과 관련된 정치인에 대한 논평과 진상 규명이 더욱 시급하다”며 “다른 진보야당과 연대하여 곽 교육감 수사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이종웅 위원장의 논평은 곽 교육감 사건을 대하는 진보진영의 일반적인 시각과 대조적인 것으로 이러한 시각이 국민참여당의 전체적인 기류를 대변하는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대체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후보단일화를 전제로 금품이 오갔는지 댓가성 여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므로 곽 교육감이 사퇴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국민참여당 분당을지역위원회 이종웅 위원장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손학규 대표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마녀사냥에 동조 말라.
 
손학규 대표가 곽 교육감에게 책임 있는 처신을 하라고 충고했다고 한다. 사실상 곽 교육감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게 헌법과 법치주의를 다시 한 번 공부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이 무죄 추정의 원칙도 모르는 모양으로 마구잡이 방출된 미확인 정보로 시작된 여론몰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이는 지난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보여준 의리 없고 패륜적인 민주당의 유전자를 또 다시 확인시켜주는 증거이다.

곽 교육감은 누가 뭐래도 빈부 차이를 초월해 모든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밥 먹을 수 있는 세상을 실현시킨 능력 있는 교육감이며 시민들이 인정해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이다.

진보 교육감을 환영하며 자신들의 표 몰이에 곽 교육감을 십분 활용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곽 교육감이 무죄일 수도 유죄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스스로 떳떳하다고 주장한다. 증거가 확실하고, 이 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안긴 부산저축은행 박태규 로비 사건을 보라. 이 사건이야말로 곽 교육감의 선거법위반과는 차원이 다른 대형 사건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 권력은 이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같은 양의 정보를 흘리지 않는다. 물 타기 하는 수법이 3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초기를 보는 듯 하다.

손학규 대표와 민주당은 먼저 박태규 로비 사건에 관련 된 정치인에 대한 논평을 내도록 하라. 그리고 다른 진보 야당들과 연대하여, 곽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국민 앞에 공명정대하게 진행 되도록 감시하는데 책임을 다 하라.

절대 당장의 표를 의식하여 진보 진영이 단결하여 배출한 진보 교육감을 먼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간에 혹시나 불똥이 튈까봐 비겁하게 동지를 버린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8월 30일

국민참여당 분당을 지구위원장 이 종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