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수정·중원구 옛 시가지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대학을 서둘러 공개모집키로 결정한 것이 올해 7월 말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의 도입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1일 이대엽 시장의 결제를 받아 7월 중으로 병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일정, 자격 요건, 심사 기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한 뒤 7월말께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다.

▲ 성남시가 종합병원 유치계획을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이 올해 7월 말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의 도입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우리뉴스

 
시는 8월 한달 가량을 종합병원을 설립할 대학을 공모하는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병원관계자, 관련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9월말쯤 종합병원을 설립할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가 종합병원을 설립할 대학을 서둘러 공모키로 결정한 것은 수정중원지역의 의료공백사태가 1년이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으며, 예일병원이 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깡통병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들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될 주민투표법이 도입됨에 따라 성남시도 오는 7월 5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117차 정례회에서 '성남시주민투표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될 경우 주민주표의 대상인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에 따라 현재 지역의 최대 이슈인 시립병원설립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해석이다.
 
시 관계자 A씨는 "시립병원추진위차원에서 연일 집회를 통해 반민주, 반자치 시장 운운하고 있고, 7월 30일 이후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빨리 종합병원 공모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고 밝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시장의 방침 결제가 난 만큼 병원 설립 의사를 타진해 오는 대학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추진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며 "병원 부지는 신흥동 시유지를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학에 제공하고 기한을 단축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지난 해 성남.인하병원이 휴폐업한 이후 수정중원지역에 의료공백 심화 논란이 벌어지자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대학병원유치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나 태스크포스팀이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시가 의료공백 해소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비롯해 적극적인 홍보와 인원동원을 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지난 3월 31일 예일병원을 개원했지만 재정구조의 열악함으로 인해 직원들의 체불임금이 늘어나고 일부 진료기능을 상실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채 '깡통병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남시가 추진하는 대학병원 유치 사업에는 현재 경원대학교와 포천 중문의대가 공식적으로 설립 의사를 밝힌 상태다.
 
성남시는 지난해 9월 초 신흥동 시유지에 대학병원을 유치키로 하고 전국 37개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종합병원 건립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지난 해 10월 초 차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포천중문의대가 가장 먼저 종합병원 설립의사를 밝히고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경원대가 가천의과대학과 함께 공동으로 500병상 규모의 양·한방 협진형태의 대학병원을 세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성남시에 제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