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인하병원 휴폐업 이후 장기화 되고 있는 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성남시의 대학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되고, 예일병원도 사실상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시립병원설립 조례제정을 의원발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23일 개회하는 성남시의회 제12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형태로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조레 제정을 추진하는 정응섭 의원을 만나 조례제정 취지와 배경에 대해 얘기를 들어 보았다.... [편집자주]
 

▲정응섭의원     ©성남투데이

▶ 성남시립병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재추진하려고 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우선 지난해 시립병원설립조례제정에 따른 성남시민의 요구와 관심, 그리고 조례를 제정요구 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대립이 발생 된 이후 성남시에서는 대안으로 예일병원 대체와 대학병원유치공고와 그에 따른 성남시에서 추진하여온 결과가 예일병원 폐업과 대학종합병원 유치무산에 따른 시민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권리조차도 묵살된 상태라고 판단된 바 이제는 더 이상 의료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성남시와 의회에서는 시립병원 설립에 따른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 이번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들이 분위기와 반응 등 주객관적인 상황판단을 전제로 해서 조례안 처리여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동료의원들에 대한 입장은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과거의 감정을 떨쳐버리고 주민과 서민들 속에서 서민의 눈높이 위치에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며, 깊이 있고 정확한 판단을 해주어 시립병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지난 회기에서도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 안을 해당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두차례 정도 심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조례안이 처리됐다는 지적도 있는데....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심의를 하는 기간에 보이지 않는 직, 간접적인 압박에 부담이 된 듯하며, 집행부에서의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의견수렴과 보다 더 적극적인 업무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또한 우선순위 중에서 조례제정과 지방공사 공기업 설립을 위한 선행과제와 타당성 조사 등 그리고 그에 따른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과제를 부여받은 상태였고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충분한 지식과 전문적인 의견수렴 등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정응섭의원     ©성남투데이

▶ 당시 조례심의 과정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타 지역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왔는 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지방공사의료원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의료 써비스 질의 낙후와 의사들의 근무여건 등을 이유로 병원운영이 어렵고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시립병원을 반대하고 있는 근거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전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미수납 의료비는 지방 의료원을 방문한 결과 극히 저조하였으며 그리 중요하지는 않았다. 전국 최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경영평가 최우수등급(가등급)을 선정이 되었고 일반회계 27억 이상 흑자를 낸 홍성의료원도 있었다.
 
또한 지자체 및 의회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세금낭비로 인식하는 것부터 바꾸어야한다. 공공의료기관과 연계,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구축등 지속적인 시민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면서 적자문제 대해 더욱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경영마인드에 따라 경영운영 방법과 홍보 기타 직원관리능력 등을 통하여 직원간 공동체 의식속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지방공공의료원 경영자의 말을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립병원은 신축 공공의료원으로서 최신식 의료장비와 양질의 의료진 확보, 주변경관조성을 완비하여 신축을 하여야 한다.
 
▶ 타 지역과 비교해서 성남시립병원 운영의 객관적인 조건이 상당히 긍정적이여서 예상되는 재정의 적자문제는 그리 큰 문제는 안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성남시와 지방도시와 비교를 한다면 원거리 이용자인 지방과 달리 성남시는 인구밀집이 집중되어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인근지역민을 포함해 인구가 55만 밀집 되어있다.
 
성남수정구 중원구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서의 인구과밀 도시이기에 기본적인 수요가 뒷받침 되어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영안실 등 부대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하는 실질적인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면서 수익이 발생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성남시는 특수성과 학군을 겸비한 지역의 도시로서 타 도시와 비교를 할 때 아주 열악한 지방공사의료원이 아니라 유사한 지역과의 비교를 해야 한다.
 

▲ 시립병원설립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정응섭의원     ©성남투데이

좀 더 세부적으로는 시기적으로도 최근 설립한 공공의료원을 비교해야 하며, 인구수를 대비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하고, 의료진 확보와 국내의 의료진 상태 파악을 하여, 의료진들이 지방도시에서 근무하는 조건과 수도권에서 근무하면서 얻는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자녀 교육을 통한 자녀사랑, 그러기에 부모와 의료진 입장으로 볼 때 다소 부족한 수입이라 해도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을 잘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는 성남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적극 검토하여 추진한다면 성공적인 공공의료원 운영에 있어서는 국내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확신하다.
그리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성남시를 표본으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 혜택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
 
▶ 현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학종합병원 유치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시에서 또 다시 대학병원을 공모할 게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우선 협약 미체결로 발생한 부분은 성남시를 우롱한 가천학원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통하여 시민들께 시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꾸준히 유치를 추진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종합병원이 있다고 시립병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시대적인 판단착오인 것이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공익을 포장한 수익사업을 우선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의료 진료비도 비쌀뿐더러 공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수익위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서민이 이용하기는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립병원운영은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과거 시립 또는 국, 도립병원운영 사례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만을 기억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없으며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남시는 인근지역에 유명 종합의료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을 위한 의료공익사업을 기준을 갖고 성남시는 긍정적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할 것이다.
 
아울러 추진방법에 있어서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본의원은 시의회에서는 공청회와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설문조사 등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라도 시의회와 집행부 시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슬기롭게 해결하여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