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설립운동이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우선 시립병원추진위가 8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로 개편을 단행해 오는 6월 말까지 성남지역사회의 각계각층 단체, 오피니언 리더, 주민의 뜻과 힘을 야무지게 모으기로 했다. 이렇게 모여진 성남시민사회의 뜻과 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립병원설립운동에 다시 힘 있게 나서기로 했다.

▲ "성남시립병원 설립의 염원을 모아 촛불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시립병원 설립을 염원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성남투데이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발족식에서 확인된 각계각층 단체, 오피니언 리더, 주민들의 각오는 분명했다. 성남에서 시립병원이 설립되지 않으면 성남의 지방자치는 죽은 것이라고, 성남에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이 때문에 발족식장은 “시립병원설립운동은 시립병원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참석자 모두의 굳은 결의로 넘쳤다. 이런 징후로 봐서 시립병원설립운동은 활활 타오를 것이다.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리라.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일단 성남시의회를 믿어보기로 했다. 의원발의를 통한 시립병원설립 조례제정의 요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징표이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희망대로라면 오는 7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립병원설립조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시립병원설립에 관한 한, 이대엽 시정부가 반시민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아직은 시의회가 시민의 편이며 주민의 뜻을 들어줄 지방자치의 마지막 보루라는 기대 없이는 이런 믿음과 시도는 있을 수 없다.

시민의 열망과 뜻을 염두에 두면서 시의회도 이번엔 제대로 검토, 논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좋은 화답이 나오길 기대해보자. 그러나 만약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단단하게 꾸려진 조직적 역량과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바탕으로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주민의 참여’야말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은 그 명분과 무게에서 핵폭탄의 위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암시는 이미 지난 해 충분히 확인되었다.

더구나 주민발의 조례제정 시도는 두 번째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 안팎의 지지여론은 지난  해보다 훨씬 더 거세질 것이다. 성남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 차원에서 보건의료계는 물론 풀뿌리민주주의의 광범위한 연대와 조직적인 대응이 나타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병원 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참여정부의 고도의 정책적 개입도 예측해볼 수 있다. 전국적 차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주민발의 조례제정 시도에 시의회가 과연 어떻게 나올 지는 두고볼 일이나 분명한 것은 시의회가 지난 해 보인 태도를 반복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주민발의 조례제정이 벽에 부딪칠 경우, 이로 인한 시민들의  상처와 절망은 막을 수 없는 거센 시민적 저항으로 돌변할 것이다. 현대민주주의의 핵심원리로서 지방자치는 이런 시민적 저항을 결코 거부하지 않는다. 지방자치의 주권자로서 시민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솔직하고 적나라한 형태로 자치권, 자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부안사태는 좋은 교훈이 되리라. 규탄과 성토를 넘어 시민의 지지와 힘으로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초유의 주민투표제의 실시나 반시민적 시장 이대엽씨의 범시민적 주민소환운동, 지방선거시 범시민적인 조직적 낙선운동 등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시립병원설립운동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시점에서 문제의 출발지점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발은 늘 중요하니까. 곧 수정중원지역의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대안이 왜 공공병원인 시립병원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주민운동의 근거, 나아가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왜 제왕적 시장 이대엽씨가 추진하는 민간병원이 대안이 아닌지를 드러내는 문제이기도 한다. 이를 위해 재작년 9월 26일 시민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 해결과 시민건강강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 공청회에서 시립병원설립이라는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 있다. 동시에 이 대안의 근거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에 있다. 바로 이 근거들이 문제의 출발지점 곧 왜 공공병원인 시립병원이 설립되어야 하는지를 명쾌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시 공청회의 최대성과였음을 기억해두자. 공청회 이후 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 해결과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주민운동은 시립병원 설립 쪽으로 명확한 가닥을 잡아 간난신고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시립병원 설립의 근거들은 보건의료정책과 도시공간정책의 두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첫 번째 근거는 보건의료정책적 측면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병원과는 달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공공병원이 진정한 병원, 병원다운 병원이기 때문이다. 당시 이 근거를 제시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용익 교수는 민간병원들의 자기생존과 확대재생산을 위한 이윤 추구 경향과 도시 집중, 치료에 집중되는 의료서비스, 과잉/과소진료 등 한국보건의료 현실이 드러낸 전반적 문제들을 짚으면서 그 근본원인이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할 병원다운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민이 요구하는 병원다운 병원이 바로 공공병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이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은 알게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도 공공병원이 주도하고 민간병원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공공병원이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정확한 진단, 적정 진료로 믿을 수 있는 병원, 병원이 먼저 주민들을 찾아 나서고 병원 운영에 주민의사가 반영되는 등 주민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살펴주는 병원, 민간병원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절실히 바라는 필요를 채워주는 병원이라는 것을.

당시 김 교수는 “공공병원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운영될 경우 공공병원이 이윤추구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보건의료 요구를 훨씬 더 잘 충족시켜주는 병원이 된다”며 “공공병원 설립운동이야말로 병원다운 병원을 설립하자는 시민운동”이라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지방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살펴야 할 임무를 다 망각해버렸다”고 개탄하면서 “이 망각을 깨뜨리기 위해 성남시민이 공공병원인 시립병원설립을 시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해 2월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시립병원 조례제정 통과와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시민한마당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이대엽 시장에게 시립병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두 번째 근거는 도시공간정책적 측면에서 시정부가 도시공간정책의 정책적 지침으로 수립한 2016년 성남시도시기본계획에 2016년까지 종합병원을 10군데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근거는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최창수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 정책목표는 무엇보다도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매우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다는 재정적 기반에 대한 고려에서 세워진 것이고 따라서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시정부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탁자의 입장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세운 목표대로 종합병원 10군데를 설립하기 위한 공공적 노력을 다 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지금은 다 알려진 이대엽 시장의 시장 선거 당시 시립병원설립공약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시정부는 정책적 과제 수행에 위배되는 두 가지 역행을 자행했다. 하나는 이대엽 시장의 시립병원 설립공약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이 시장이 추진하는 30대공약사업에서 아예 도려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적 과제 수행을 위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종합병원을 더 세울 것인가를 궁리하고 수행하는 대신 성남병원, 인하병원 폐업에서 보듯 오히려 병원이 사라지는데 동조자로 나섰다. 이 때문에 당시 도시공간정책 측면에서 근거를 제시한 최 교수는 “성남시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한 정책적 과제의 수행은 사라진 두 군데 종합병원을 채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민선3기 시정부는 중앙정부 심의중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2016년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계획인구는 120만명으로 잡고 있으면서도 세워야 할 종합병원 수를 10군데에서 7군데로 낮추었다. 이는 의도적인 것이다. 불순한 것이다. 정략적인 것이다.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공공적인 노력의 당위성마저 시정부가 후퇴시키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또 10군데의 종합병원을 세울 경우, 종합병원은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시민들의 접근이 보장되는 생활권역별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근거도 제시되었다. 이는 특히 종합병원이 응급의료체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근거에 따르면 분당에 있거나 세울 종합병원은 수정중원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수정중원지역에 필요한 만큼 종합병원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 근거와 관련해 최 교수는 “분당지역과 수정중원지역이 생활권역상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 분당의 종합병원은 수정중원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크게 이 세 가지 근거 즉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근거, 10군데 종합병원 설립이라는 근거, 시급한 의료공백 해결과 관련해 수정중원지역에 우선적인 종합병원 설립이라는 근거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부가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세움에 있어 10군데 종합병원을 세우되 공공병원 위주로 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제의 수행은 의료공백이 발생한 수정중원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공적 책임을 지는 공공병원 곧 시립병원을 세우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소중한 의미는 시정부가 우선적인 몫으로 챙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함으로써 시민사회 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요컨대 시립병원설립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는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정당성을 확보한 반면 시정부는 근거도 따라서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시정부는 이후 마땅히 해야 할 정책적 과제 수행이 아니라 민간병원인 대학병원 유치로 그럴듯한 작전을 폈고 또 같은 민간병원인 예일병원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이다. 이 비열한 작전과 사기는 더 이상 시정부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것이 되었다. 대학병원 유치는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망해버린 예일병원은 ‘속 빈 깡통’임이 명명백백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제왕적 시장 이대엽씨가 추진하는 민간병원에는 대안이란 말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왜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하는지 분명하다. 분명한 근거, 정당성도 있다. 더구나 이런 분명한 근거와 정당성을 가지고 주민들은 공청회 이후 성남역사상 유례없는,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립병원설립운동이라는 범시민적 주민운동을 힘있게 전개해 왔다. 상처와 좌절을 딛고 시립병원설립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손에 손잡고 다시 일어서고 있다. 이대엽 시정부는 코너에 몰려 있다. 더 이상 변명하면 안된다. 변명할 수도 없게 되었다. 더 이상 허튼 짓 하면 안된다. 허튼 짓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 점, 이대엽 시장이 똑바로 알아야 한다. 새로 과제를 안게 된 보건환경국장도 똑바로 알아야한다. 나아가 시의회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대엽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충고한다. 더 이상 장난하지 말라, 낮춰라, 하심하라, 시민의 뜻과 염원을 떠받들라. 시의회에 조언한다. 시민의 뜻과 염원을 받드는데 적극 나서라. 계산하지 말라. 간절히 소망한다. 성남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는 없다는 좌절이 나오지 않기를! 시립병원설립은 성남의 희망이다. 성남에서 살아가는 성남사람의 희망이다. 성남의, 성남에 의한, 성남을 위한 성남의 희망이다. 성남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시작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핵심지표이다.

발상과 태도를 바꿔라!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 있다. 진심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길 소망한다. 성남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 성남사람의 삶의 터전임을 누구도 잊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