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성남시민회관 소강당에서는 신상진의원(한나라당, 성남중원)이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주제는 국립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내용이었다. 성남시가 주민발의를 무산시키면서까지 추진하였던 예일병원 개원 및 대학병원유치 등의 대안들이 무산되면서 성남시립병원의 설립이 더욱더 절실한 시기에 이루어진 토론회이기에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 선창선 공동집행위원장    ©성남투데이

토론회는 내용에 있어서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 공익진료의 활성화, 대학병원급의 양질 의료서비스, 재정자립도 증가의 성과 등을 근거로 대학병원의 위탁운영을 전제로 한 시립병원 운영을 역설한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원장의 주제발제와 복지부 정책과장이 제기한 종합병원 설립에 앞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 효율성을 따지는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공공의료 서비스인 만큼 재정보다는 공공의료복지에 중점을 두고 설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찬병 수원병원장이 성남시의 의료체계는 치료와 연구의 목적인 3차의료기관이 분당에 많이 있음으로 치료위주의 2차의료기관을 설립한다면 건립과 운영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성남지역 전체의 의료기관이 유기적 효율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제안과 목포의 예를 들어 인구 30만의 시에서도 직영을 잘 하고 있는데 100만도시인 성남시에서 직영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직영시  낙하산인사등 부당인사를 통해 발생한 적자임금 폭을 시립병원운영 적자로 떠넘기는 등의 행위만 없다면 능히 직영을 통해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런 유의미한 토론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토론회 전날인 7월 4일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는 기자 회견을 통해 시립병원설립문제에 대해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미래를 위해 시 집행부와 시의회, 정치계, 시민사회,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공동대책기구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시립병원 설립의 문제가 의료불편해소를 위한 성남시민 전체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신상진의원 주관의 토론회는 같은당 출신의 시집행부와 발걸음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시민사회단체의 일을 함께 해 왔던 신상진의원 인지라 토론회에 참여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그 첫째는 다양한 논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를 제외한 채 급조된 토론회를 구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둘째는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 제안한 민·관정 공동대책기구에 같이 참여하여 논의의 틀을 만들 생각은 없는가? 이 두 가지였다. 

그런데 신상진의원의 답변은 너무나 간결하였다. 시립병원설립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각자 가 자신의 영역에서 충실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다양할 수록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같이 일해 왔던 터라 기대치 못한 간결한 답변에 잠시 공허하기까지 하였다.

▲ 신상진의원이 지난 5일 성남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의료불편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     ©성남투데이

그러나 성남시립병원설립에 있어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충실하자는 신상진의원의 답변은 왠지 궁색해 보인다.

지난 3년간  의료공백으로 인해 시민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런데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했던 분들은 어떠했던가?

성남시는 예일병원 재개원과 사실상의 폐업, 대학병원유치와 무산, 그리고 시의회의 주민발의 부결,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국립병원설립 등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한 결과가 무엇이었던가! 결국 도로 성남시립병원 설립이라는 전제로의 제로 아니었던가!  제자리에 돌아오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만을 허비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자는 신의원의 답변이 ‘나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시립병원 문제를 풀어갈테니 너희는 너희 알아서 움직여라’ 라는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은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시립병원의 설립은 더 이상 각각의 이해관계에서 고집되어서는 안된다. 의료공백으로 불편을 격고 있는 시민들만을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 정치계, 시민사회, 의료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만이 빠르고 신속히 의료공백의 해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신상진 국회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민.관.정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의료공백 해소해 나가는 데 함께 하자고 .....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건립시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한국청년연합회 성남지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