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반기 투·융자심사에서 성남시의료원 건립사업이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도비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추진하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사업은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적정하지 않고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해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대다수 심사위원들은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대해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안 자체가 예민한 점을 고려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심사항목의 하나인 지방비 확보 가능성에서 도비 규모가 사업비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에 놀라 전례없는 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도에 올라간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은 투·융자심사가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해 말 그대로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요구하는 해프닝을 벌여 주변 관계자들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성남시의료원 건립사업이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은 것은 이보다 앞서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에 BTL사업 신청 철회를 밝힌 바 있어 이후 성남시의료원 건립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이 전액시비 밖에는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액시비 밖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성남시는 재원조달방안에서 그 동안 국비보조, 도비보조, 전액시비, BTL사업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며 구시가지 시민들의 소망과는 달리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온 셈이다.

이에 성남시민사회는 지난 8월 24일 이대엽 시장이 전액시비 추진방침을 밝혀놓고도 이후 재원조달방안을 둘러싸고 시민들을 기만한 이 시장을 비롯해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거센 규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