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삼 의원이 성남시의 의료원 설립의지가 과연 있는지를  시정질의를 통해 묻고 있다.     ©조덕원

성남 수정중원구 의료공백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대엽 시장이 자신의 민선3기에 이어 민선4기에도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시립병원 설립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기내에 반드시 착공하겠다는 공허한 의지만을 표명하고 있어 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정종삼(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시립병원설립과 관련해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이 무엇이고 설립부지에 대한 이 시장의 입장을 비롯해 신흥동 부지에 대한 변호사 법률검토 내용을 통해 시가 시립병원 설립의지를 과연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를 펼쳤다.

정 의원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시정질의에서“그 동안 주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로 주민발의 조례안이 통과된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진행한 내용이 없다”며 “그 동안 잡다한 계획만 수립되었고 논의만 무성했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이상한 행정절차 진행과정만을 보여주어 결론적으로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의료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업은 진행된 바는 없다”고 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의료원의 개원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생명이고 올해 첫 삽을 뜬다고 해도 2011년이 되어야 개원이 가능한데도 시는 아직까지 재원조달 방안, 부지 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처리 등 어느 것 하나 결론이 난 것이 없다”며 “그런데도 뜬금없는 대체부지로서의 시청사 거론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시청사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시청사 이전이 가능할지 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청사를 거론하는 것은 임기가 2010년 5월로 만료되는 민선4기 이 시장 임기 내에 의료원설립과 관련한 어떤 사업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역설적 반영”이라며 “시청사부지를 거론하는 것은 시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가 아닌가 의심스럽고 대체부지로서의 시청사 거론은 의료원설립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민선4기 이 시장이 또 다시 3년을 버티고 허송세월할 계획이 아니라면 올 해가 가기 전에 최소한의 해결책이라도 만들어내야 하고 시 집행부는 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의료원 설립사업을 불확실하고 안일하게 진행한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하고 이 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공개사과와 함께 조속한 의료원 설립에 대한 대시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대엽 시장은 총괄답변을 통해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염원인 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립병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행정력을 총 집중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의지(?)를 표명한 뒤 상세한 답변은 보건환경국장에게 미루었다.     ©조덕원

이에 대해 이대엽 시장은 총괄답변을 통해 “2003년 종합병원 2개소 휴폐업으로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신흥1동에 1만여펑을 마련해 2006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5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2008년 상반기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을 해 왔으나, 재건축과 관련한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추가부지의 과도한 매입에 따른 행정소송 등  법적 문제를 비롯해 도비 보조금 투융자 심사의 재검토 결과로 인해 의료원 설립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수정중원구 주민들의 염원인 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립병원 설립을 최우선 과제로 행정력을 총 집중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의지(?)를 표명한 뒤 상세한 답변은 보건환경국장에게 미루었다.

보충답변에 나선 한창구 보건환경국장은 “수정중원 지역 종합병원 2개소의 폐업 이전으로 지역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 의료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흥동 부지를 성남시의료원 설립부지로 선정 추진하였으나 추진부지상의 확장문제가 있어 현 부지와 수정구 지역에 소재한 9개소의 대체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 및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2007년 1월중으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층 토론 후 설립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국장은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고민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의 의료원 설립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며 “도의 투융자 심사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회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종삼 의원의 보충질의 일문일답에서 한창구 보건환경국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있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