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은 성남시 지방자치역사상 처음으로 주민발의에 의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거친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기념일이다. 그러나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다가도록 아직도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부지논란 문제로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쟁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가 당초 신흥동 시유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시청사이전에 따른 반발여론을 의식해 시청사부지에 시립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남시립병원설립 주민발의 조례제정 1주년을 맞이해 당시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 대표이자, 시립병원설립추진위 공공대표를 역임했던 이재명 변호사가 특별기고를 보내와 이를 게재한다.<편집자 주> 
 

▲ 2004년 3월 24일 성남시립병원 설립 주민발의 첫 조례가 시의회 자치행정위에서 심의 보류되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던 이재명 변호사(시립병원추진위 공동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개탄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동물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양육강식이다. 이에 대비되는 인간세계의 특징이라면 도덕과 정치가 존재하는 것일게다. 정치의 근본은 강자의 절제와 약자에 대한 연민을 실행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든 약자는 있고, 탐욕과 이기심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치를 둘러싼 다툼은 치열함을 넘어선다.

성남의 구도심과 분당은 천당과 지옥을 논할만큼 격차가 큰게 사실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삶의 조건이 열악한 구도심에 대한 투자는 분당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청이전을 논하거나 기반시설투자 우선순위를 정함에서는 신구도심의 균형발전과 구도심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 56만명이 거주하는 구도심에 응급센터하나 없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하는 의료시설은 대표적인 기반시설의 하나이며, 민간이 영업적자 때문에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공공부문이 당연히 떠맡아야 한다. 이런 당연한 상식을 사실로 인식하는데 무려 3년이 걸렸고 무고한 시민들이 수배 구속등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제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시립병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에는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말로는 시립병원을 읊조리면서도 실제로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멀쩡한 신흥동 부지는 내버려두고 언제 옮겨갈지 알 수 없는 시청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시청이전반대여론을 묵살하고 시립병원건립을 뒤로 미루는 그들로서는 일석이조의 잔꾀일 것이다.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청이전에는 수천억원을 들여가며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시립병원 설립에는 왜 이리 소극적일까? 모 인사가 술자리에서 했다는 ‘누구 좋으라고 시립병원 만드나’라는 말에 그 해답이 있을터이다.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시민과 시에 이익이 되느냐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더 중시하는 선사후공의 몰염치. 자신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보다는 도움되는 강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정치적 이기심. 이런 것들이 지금 성남을 지배한다.

자신의 이익보다 시민들의 이익,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성남의 공인들에게서 공익을 찾아보기는 너무 어렵다. 이 세상에서 사람 목숨만큼 귀하고 다급한 것이 어디 있을까? 구도심의 응급환자들은 장거리 이송중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가고, 많은 시민들은 건강생활에 장애를 느낀 지가 4년째지만 결정권을 가진 사람중 누구도 이를 다급하게 생각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시립병원을 시청이전 반대여론 누르기에 사용하는 것은 시립병원을 바라는 수십만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이다. 지금이라도 시립병원설립과 시청이전을 연계 짓지 말고 시립병원 건립에 진력하는 시당국과 시의회의 태도변화를 기대한다. /전 성남시립병원설립 주민발의조례 청구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