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제1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특위구성에 따른 활동내용과 특위 구성의 성격을 둘러싸고 이견과 논란이 벌어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특위가  12일 오후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벌였다.     © 조덕원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12일 오후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계획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일정과 계획을 논의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립병원설립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키로 했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위 활동계획안에 따르면 특위는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 부지문제를 시립병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회차원에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 시립병원 설립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시립병원 부지선정,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한 특위는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 및 의료원 운영규모와 경영실태를 방문해 비교 검토를 실시한 뒤 시립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한 뒤 4월 25일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둘러본 뒤, 일본의 시립병원 운영실태도 둘러보기로 했다.

▲  최윤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립병원 설립여부를 미리 예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특위가 시립병원설립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맞지만 미리 재단해버리면 시야도 좁아지고 규모도 안 보인다”고 전제를 깔았지만, 결국 “특위차원에서 논의하면서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하고 짓는다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거론이 될 것”이라고 말해 시립병원 설립여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조덕원

국내에서는 흑자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마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을 불러보고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 서울보라매병원과 가장 최근에 설립한 의료원을 골라 모두 4곳을 벤치마킹하기로 했으며, 일본의 경우 단지 그냥 시립병원이라기 보다도 공공의료 차원에서 지역거점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특위위원들은 특위활동 세부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달 29일 특위활동계획안을 논의할 때 보여준 특위활동 성격에 대해 논란을 또 다시 벌이며, 특위가 시립병원 설립을 전제로 해서 활동계확안을 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한 의원은 “벤치마킹을 하면서 굳이 일본을 견학할 필요가 있느냐”며 “특위활동이 시립병원을 짓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논의를 하면서 설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한 뒤 “특위활동이 시립병원 설립을 전제로 해서 논의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도 “특위에서 자꾸 활동계획안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면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근본적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윤길 위원장도 “시립병원 설립여부를 미리 예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특위가 시립병원설립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맞지만 미리 재단해버리면 시야도 좁아지고 규모도 안 보인다”고 전제를 깔았지만, 결국 “특위차원에서 논의하면서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하고 짓는다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거론이 될 것”이라고 말해 시립병원 설립여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정종삼 의원은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이미 주민발의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시 집행부에서도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설립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부지선정의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가 구성된 것”이라며  “활동 일정과 계획을 논의하기 보다는 특위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조덕원

이에 대해 윤창근 의원은 “지금까지 시의회 논의과정과 내용을 뒤집으면서 거꾸로 가면 안되고 시립병원설립 특위는 병원설립을 전제로 구성한 것 아니냐”며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청취 때 구체적으로 진행경위에 대해 들어보고 논의를 하자”면서 위원장의 회의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종삼 의원도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이미 주민발의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시 집행부에서도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설립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부지선정의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가 구성된 것”이라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특위가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야 하고 설립여부를 이제 또 다시 논의하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고 지적한 뒤 “활동 일정과 계획을 논의하기 보다는 특위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최윤길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의원들간의 의견을 조율한 뒤 “지금은 특위 활동 초기인 만큼 논란의 불씨가 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서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특위의 구체적인 일정과 활동계획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업무청취를 하고 어디에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하자”고 정리하면서 5월 7일 제144회 임시회 이전까지의 활동계획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17일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국의 지방의료원 경영실태에 관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시립병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