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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조례제정’ 무시발언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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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조례제정’ 무시발언 규탄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 열기로
수정구 신흥동 시유지 부지에 조속한 시립병원 설립 촉구키로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4/13 [05:53]

‘주민발의 조례제정’ 무시발언 규탄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 열기로
수정구 신흥동 시유지 부지에 조속한 시립병원 설립 촉구키로

김락중 | 입력 : 2007/04/13 [05:53]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는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특위구성의 당초 취지를 벗어나 시립병원 설립여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16일 오전 11시 성남시청앞 인하노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시립병원설립을 촉구키로 했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공동대표 하동근)는 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위가 열린 12일 밤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시의회 특위에서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시립병원설립 운영에 관한 주민발의 조례에 대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다시 시립병원 설립여부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성남시의회 시립병원 특위가 주민발의 조례제정 이후 시립병원 설립이 부지문제로 인해 지지부진한 이유와 설립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에 의해 시립병원 설립여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황당해하면서도, 주민발의 조례제정 이전 단계인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특히 이들은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시의회가 주민발의 조례제정 이후 5천만원의 용역비를 승인해주고 용역결과에서도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하자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또 다시 시립병원 설립여부 자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용역결과 자체를 뒤짚고 시민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일부 의원들의 반시민적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특위 일부 의원들의 시립병원 설립여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고, 특위가 전국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제정으로 시립병원을 설립키로 결정한 만큼 그 동안 시 집행부의 지지부진했던 부지선정 논란문제와 운영방식 등 어떻게 병원을 설립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특위 운영방향에 대한 입장을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시의회 시립병원설립 특위와 공식적인 간담회를 제안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내 및 일본의 시립병원(의료원) 벤치마킹 과정에서도 단지 경영적인 측면이 아니라 병원이용 주민들의 특성과 공공의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집중적인 벤치마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성남시립병원설립운영과 관련한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서울대 정치학과 박 모씨를 초청해 주민발의 조례제정 1주년 기념 심포지엄도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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