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없는 의정활동’.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전쟁으로 치면 하늘을 씽씽 나는 파일럿이 멋있어 보인다고 (파일럿 할 자질도 안 되면서) 공중전이나 흉내나 내며 궁극적 승리를 가능케 하는 지상전을 포기하는 일이다. 아무리 지상전이 박박 기는 일일지라도 말이다. 누가? 첫째도 주민, 둘째도 주민인 시의원이 말이다.

‘주민 없는 의정활동’.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시의원이 요즘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는 한나라당, 아니 한나라당 아닌 한나라당 할애비당 소속일지라도 말이다. 지방자치의 토대가 ‘주민자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자치’가 주민자치에 비해 더 살이 찐 현 시기 지방자치의 한계를 현실로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말이다.

▲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위에서  “시립병원을 당초부터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정용한 의원     ©조덕원

우려했던 일들이 시작부터 시립병원설립특위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기우려니 하고 앞서 쓴약이 될까 경고에 가까운 예고편도 분명히 띄었다(‘이대엽 시정부 견인해야’ 참조). 약발이 있었는지 시립병원문제에 관한 한 맹목적일 정도로 이 시장 친위병 노릇을 하던 한성심 의원은 전향적인 태도를 끝내 보여주지 못하고 스스로 위원직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다. 대체 예고편까지 띄운 우려를 현실화한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그들의 발언은 한 마디로 ‘망언’이다. ‘시립병원 망언’으로 불러야 할 그들의 망언은 일본의 ‘독도망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일본의 독도망언에 우리 민족이 한 치라도 타협한 적이 있던가. 전혀 없다. 그것은 그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이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인식이 왜곡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이 망언이 되는 것은 그들이 아름다운 성남의 역사가 된 ‘시립병원 설립운동의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그들의 망언이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의 왜곡된 인식은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무지’는 말 그대로 ‘앎의 결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얼마든지 망언으로 이어질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시립병원 설립운동의 역사는 누가 창조했는가? 주민들, 구시가지 주민들이다. 이 점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시립병원 설립운동의 주체는 주민들이다. 시립병원 설립운동에 결합한 정치세력이나 주요 인사들은 설령 이들이 시립병원 설립운동이라는 주민운동을 지원하거나 설령 이 차원을 넘어 주민운동을 이끌었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윤활유 역할에 불과하다. 시립병원 설립운동은 주민운동으로 봐야지 정파적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시립병원이 신흥동 의료시설부지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민선4기 이대엽 시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 앎은 ‘그 누구도 시립병원 설립 자체를 회의할 수 없다’는 흔들릴 수 없는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선3기 당시 이 시장이 얼마나 시립병원 설립에 반대했으며 숫한 말바꾸기로 일관했는지를 고려할 때 그만큼 주민운동으로 진행된 시립병원 설립운동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난신고 끝에 쟁취한 소중한 열매였다는 점에서다.

혹여 시의원으로서 이런 시립병원 설립운동의 역사를 모르고 단지 시의원이라는 사실 하나(?)에 기대 망언을 늘어놓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주민 없는 의정활동’,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이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정파적인 고려를 염두에 두었거나 또는 시립병원설립특위의 존재의 근본이유와 특위 활동의 취지가 정책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이대엽 시정부를 견인하는데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경우가 보태진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의원은 지금 당장 의원 뱃지를 떼야 한다.

“시립병원을 당초부터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지난 3월 29일 시립병원설립특위 1차 회의 당시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의 발언)

대체 누구냐? 이 같은 ‘시립병원 망언’을 늘어놓는 자가? 대체 시립병원 설립 자체를 회의하는 자가 누구냐? 대답해보라. 아름다운 시립병원 설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역사에 배인 의미들을 모른다는 것인가? 아니면 같은 당 소속 이 시장을 의식했거나, 아니면 시립병원설립특위의 존재의 근본이유와 특위 활동의 취지를 무시한 것인가? 더구나 정용한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시립병원 설립운동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구시가지의 젊은 청년이 아니던가.

“과연 시립병원이 필요한가? 다른 시·군 운영사례 적자로 문 닫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 인하·성남병원 왜 문 닫았나? 설립되면 계속 적자날 우려가 높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남만큼 의료환경이 좋은 곳이 어디 있나.”(지난 3월 29일 시립병원설립특위 1차 회의 당시 한나라당 박영애 의원의 발언)

박영애 의원은 분당 출신이다. 분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백보 양보해 시립병원 설립운동의 역사를 모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시민의 혈세로 봉급 받는 의원으로 그것과 그것에 배인 의미들을 알기 위해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마저 용인될 수는 없다. 더구나 구시가지의 현실을 무시하고 분당을 염두에 둔 “성남만큼 의료환경이 좋은 곳이 어디 있나”라는 발언은 아무리 구시가지 실정을 모르는 분당 출신일지라도, 그녀가 시의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 구시가지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는 말이다.

놀라운 것은 적자를 운운하는 그녀의 발언이다. 이 발언은 이 발언을 근거로 시립병원 설립 자체를 회의하는 견해라는 점에서 대체 문제의 논점이 뭔지도 모르는 수준 이하의 인식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견해는 민선3기 당시 주민들로부터 질타와 도전을 받았던 이대엽 시정부와 일부 시의원들의 견해였다는 점에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발언이기도 하다. 시립병원설립특위 위원으로 전혀 자질이 없다는 고백, 바로 그것이다.

시립병원설립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윤길 의원은 어떤가? 한 마디로 ‘오락가락’이다. 어떤 경우에는 “시립병원설립특위 활동은 시립병원 설립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다. 왜 말이 달라지는가? 시립병원설립특위의 존재의 근본이유와 특위 활동의 취지가 정책 혼선을 거듭하는 이대엽 시정부를 견인하는데 있다는 점을 모른다는 것인가? 다른 위원도 아닌 귀감을 보여야 할 위원장이 대체 오락가락하다니!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는 인식이 흐리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부지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부지문제가 시립병원 설립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탓이다. 그 쟁점이 그간 부지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상기하면 시기적으로 시립병원 설립 자체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점을 수용하면서도 여타 운영방안, 규모 등 전체적인 조화를 잃지 않고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게끔 동료의원들을 유도하는 것이 요구되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한나라당 의원들, 특히 정용한 의원은 입조심해야 한다. 박영애 의원도 유사한 비판이 가능하다. 최윤길 위원장은 처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시립병원설립특위를 이끄는 위원장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 시립병원설립특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주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당장 시립병원설립 운동본부측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슴을 상기해두는 게 좋겠다.

시립병원설립특위에 참여한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제까지 포함해 한나라당은 다수당다운 ‘정책이 없다’는 의심은 물론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근본취지와 다수당으로서의 면모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음을 기억해두는 게 좋겠다. 결과는 전대 시의회에서 비슷한 태도를 취했던 시의원들이 겪은 수모 이상으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정당도 심각하게 비판받아 마땅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아는 까닭이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기회를 갖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