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월 15일 제4대 성남시의회에서 주민발의 조례로 시의회에 상정된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시립병원설립이 부지선정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는 당초 구성취지와 달리 몇차례 회의를 하며 활동계획과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시립병원 설립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주민발의 조례를 상정한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최윤길 위원장은 “주민발의 조례가 시의회8?통과한 만큼 시립병원설립 특위가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선정의 문제 등 현안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조기에 병원을 건립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조덕원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공백해소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립병원의 조기건립을 촉구하는 입장이 발표되고, 시의회 특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최윤길 위원장을 만나 특위활동의 계획과 입장에 대해 들어봤다.

최윤길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성남시립병원설립은 지난 4대 의회에서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이어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왔지만 시 집행부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시립병원설립 특위가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선정의 문제 등 현안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조기에 병원을 건립해야할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위원장은 또 “5대 의회에 들어온 초선의원들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지난 4대의회 때 논의된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의 폭이 다소 달랐던 부분속에서 다소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해소가 됐다”며 “앞으로 특위에서는 병상규모와 부지선정, 운영방식 등에 대해 벤치마킹을 통해 생산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어제 기자회견(운동본부)에서도 느꼈듯이 시민사회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따가운 시선 등이 느껴지기도 한다”며 “특위 활동 초기인 만큼 좀더 지켜보면서 특위 위원들이 시민사회 뜻을 외면하고 어긋나게 특위를 운영하지는 않을 것인 만큼 좋은 시선으로 지켜봐주고 격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시립병원 적자논쟁과 관련해서도 “시립병원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종합병원처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립병원이 대학종합병원과 같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만일 시립병원이 흑자를 낸다면 그 만큼 의료수가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시립병원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고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의료복지 차원에서 손실은 어느정도 자치단체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다만 시립병원 운영과정에서 적자 및 손실의 폭을 과다하지 않게 줄여나가기 위한 수요를 예측하고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17일 오후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끝난 이후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실에서 최윤길 의원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 전문이다.

▲ 최윤길 특위위원장     ©조덕원

-.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감과 활동계획은?

▶ 지난 2월 제133회 임시회에서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위가 구성되어 오늘까지 4차 회의를 진행했다. 논의과정에서 시립병원 설립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단 논란이 어느정도 정리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시립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 3차 회의까지의 특위 논의 모습을 보면 시립병원 설립여부에 문제제기와 함께 논란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4대 의회에서 2번이나 조례안이 부결되고 난 이후 조례가 통과된 것이고, 정략적이든 정치적이든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인만큼, 넓고 크게 봐서는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제5대 시의회로 넘어오면서 4대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지난 일로 치부하기에는 시립병원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열의에 반하고 역행하는 분분이다.

일부 의원들이 지난 4대 의회에서 주민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제정의 근간을 잘 이해하지 못해 논란도 있었지만,  4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시립병원 설립여부를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설립을 전제로 한 특위이기에 그런 연속선 상에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오늘 회의를 지켜보니까 그 동안 논란도 어느정도 해소되고 특위구성의 배경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시 집행부가 그 동안 사업추진의 구심점을 못찾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시의회 특위를 만든 것이고 특위라는 구심점을 이미 형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조기에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그렇다면 특위 차원에서 시립병원설립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은 이미 종식되었다고 보는 것인가?

▶ 그렇다. 오늘 4차 회의에서 시 집행부로부터 그 동안 추진 경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느정도 해소가 된 것 같다. 또한 나 자신도 위원장으로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목적을 피력하지 않았고, 특위 의원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해 다소 오해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시립병원 설립여부와 관련해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짓자, 말자는 식의 논의는 소모성 있는 논쟁으로 이미 지나간 얘기다. 

지금 시립병원 설립 특위 위원들은 시 집행부가 의뢰한 성남시립병원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면서 모든 문제를 시립병원 설립을 전제로 특위 위원들이 다시 결정해야 한다. 부지선정, 운영방안, 규모에 이르기까지 성남을 사랑하고 성남에 뼈를 묻을 우리 특위 의원들이 결정할 몫이다. 시립병원 설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후손들이 특위를 정당하게 평가할 날이 올 것이다. 여기서 시립병원을 설립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소모성 있는 논쟁보다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낭비 없이 성남에서 필요로 하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지난 회의과정에서 5대 의회에 들어온 초선의원들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지난 4대의회때 논의된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의 폭이 다소 달랐던 부분속에서 다소 소모적인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어느정도 해소가 됐다고 본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느꼈듯이 시민사회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따가운 시선 등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특위 활동 초기이니만큼 좀더 지켜보면서 특위 위원들이 시민사회 뜻을 외면하고 어긋나게 특위를 운영하지는 않을 것인 만큼 좋은 시선으로 지켜봐주고 격려를 해달라.

-. 지금까지 4차 회의를 진행했는데...특위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 시의회에서 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 특위활동을 통한 시립병원설립에 대해 필요성을 역설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 의원들간의 입장차이나 마찰, 갈등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한 의원들간의 입장차이는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훌륭한 시립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과정상에 논쟁이나 치열한 갑론을박이 없으면 좋은 결과 얻기가 힘들다. 의원들간의 장.단점 모두 다 존중되면서 나중에는 특위 활동 막바지에 5대 의회 의원들이 4대 의회 성과를 이어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

▲ 최윤길 위원장은  “시 집행부와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시립병원 설립방안을 강구하고 특위가 당초 특위 설립 목적에 걸맞게 활동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시립병원의 적자부분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의료복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정도의 손실은 감수해야 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덕원

-. 그 동안 시 집행부에서 시립병원설립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 시 집행부의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 집행부에서 지지부진하거나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다. 그 만큼 역으로 시립병원의 설립이 중요하고 큰 사업이기에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반대로 시 집행부가 공무원의 고리타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한 모습은 고의성이 있는 트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된 만큼 공무원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특위에서 결정해 집행부에게 힘을 실어주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위도 그런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본다. 위원장으로서 시 집행부나 시장과의 사석에서 개별적으로 만나면 시의 시립병원 설립의지는 확고하다고 본다. 외부에서 바라보듯이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것과는 다소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다. 다만 시립병원을 짓되 어떻게 지을 것인가 파악해서 짓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 시의회 특위의 향후 활동계획과 일정은?

▶ 오늘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청취를 받고 난 이후 오는 25일부터 3일간 부산, 마산, 진주, 서울 보라매병원 등 국내 지자체 의료원 현황을 비교견학 벤치마킹하고 시설규모, 경영수익 현황, 병원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 검토할 것이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전문가단체로부터 의료원운영 실태 보고서 등을 공유하고 5월 31일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부지선정의 문제, 각종 민원현황 등에 대한 2차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고 어느정도의 시립병원을 설립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해 부지선정을 어디에 할 것인가도 비교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 일단 시 집행부에서 신흥동 부지 고집하다가 시청사 부지로 변경했는데 특위에서 전면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 시립병원 설립여부 이외에도 적자, 흑자론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이에 대해서는?

▶ 시립병원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일반 대학종합병원과 같이 설립하자고 하는데, 시립병원이 대학종합병원과 같이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립병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시립병원은 시민을 위해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제한 뒤 최고의 의료진, 최고의 의료시설을 확보 운영해야 하지만 적자폭을 다만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고 시민들의 수요를 예측해서 운영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수익성과 경제성이 5년후에 흑자로 돌아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소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 만일 시립병원이 흑자를 낸다면 시민들의 의료수가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당초 시립병원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지금 현재 시립병원, 의료원 흑자를 내는 곳은 거의 없고 일부만이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자부분은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의료복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정도의 손실은 감수해야 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향후 특위와 운동본부와의 간담회 등의 계획은 있는지?

▶ 어제 시립병원운동본부에서 발표한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의원들이 많은 부분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운동본부의 기자회견 내용은 특위 활동을 하는데 좋은 참고자료로 쓰일 것이다. 또한 운동본부와 시민단체 위원들과의 간담회는 특위차원에서 5월 31일 전문가 공청회 실시할 때 당연히 포함되어 의견개진토록 할 것이다. 공청회 공간속에서 시립병원 설립 요구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등 공청회 참가 대상에는 성격에 구분을 두지 않고 다소 인원 제한은 되겠지만 합리적인 의견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모두 개방할 것이다.

-. 특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동료의원들과 시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일반 회기도 아닌데 어려운 조건에서 자기 시간을 내서 시립병원설립특위 활동에 애쓰고 있는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시 집행부와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특위에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시립병원 설립방안을 강구하고 특위가 당초 특위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을 마무리 할 것이다. 일단 초기이다보니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시각보다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특위 의원들을 바라보고 용기와 격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바란다. 시민단체들도 언제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의회나 특위에 자문을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