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파행운영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개최키로 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키로 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상식이하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29일 오후 2시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성남시립병원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준비부족으로 인해 30일로 하루를 연기하더니 급기야 토론회에 참석하는 방청객들의 수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립병원설립톨노회 방청객 제한 공지사항.     © 성남투데이

시립병원설립 특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해 논의를 최윤길 위원장의 토론회 방청객 제한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에 따라 이재호 의원이 “소강당 좌석수에 따라 방청객을 선착순으로 들여보내고 좌석수를 넘기면서 까지 방청객들을 들여보내는 것은 워만한 토론회 진행에 무리가 뒤따른다”고 방청객 제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삼 의원은 “시민들이 참석하는 토론회의 방청객을 제한하는 것은 불평불만 등 무리가 있고 좌석수를 넘게 오기도 어렵겠지만 만일 온다면 복도에 앉거나 소강당 뒤에 서서 토론을 지켜볼 수 있도록 경직되지 않고 탄력있게 진행하자”며 “지금까지 어느 토론회를 가더라도 방청객들 관람을 제한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방청객 제한주장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순복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하지 말고 만일 토론회장에 방청객들이 많이 오면 시민들 스스로 알아서 질서를 지켜나간다”고 정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다.

토론회 방청객 수 제한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박영애 의원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소강당 좌석수가 300석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30장씩 입장권을 배부해서 입장권을 받은 시민들만 참석을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홍석환 의원도 “방청객들이 많이 오면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있어 굉장히 혼란스럽고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며 “소강당 좌석수를 넘어가게 되면 방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윤길 위원장은 의원들의 논란이 지속되자 “의원들간의 협의가 안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표결강행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립병원 설립 토론회 진행방식과 관련한 방청객 제한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한나라당 이재호, 박영애, 홍석환 의원은 방청객 제한에 찬성표를, 열린우리당 정종삼, 정채진, 김해숙 의원은 반대표를 던져 가부동수가 되자, 최 위원장은 방청객 제한에 찬성입장을 밝혀 결국 시립병원 설립 토론회는 소강당 좌석수 만큼의 시민들만 방청이 허용되는 초유의 결정이 내려졌다.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결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비난여론이 제기됐다.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수정중원 의료공백사태에 이어 주민발의로 조례가 시의회가 상정되어 전국최초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의회는 시민들의 방청을 제한하는 황당한 결정을 표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관계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원들이 주민발의 조례제정에 따라 시립병원설립특위도 구성되고 우여곡절 끝에 토론회도 진행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조례를 발의한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키로 한 결정을 내린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시립병원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겠냐”고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공개적으로는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열린우리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작 이면에는 시립병원 설립을 부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방청객을 제한하려 한 것이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제를 맡은 홍석환 의원은 성남시립병원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가칭)성남의료지원센터를 만들자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론회 방청객 수를 제한한 배경에 시립병원 설립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강력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하튼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시의회 특위 의원들이 그 동안 지역에서 5년여 동안 숙원사업으로 제기되어 왔던 의료공백 해소와 시립병원 설립이라는 공공의료 확충사업에 대해 설립방안, 운영형태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벌여보지 못하고 단지 시립병원 설립 토론회 진행방식과 관련한 방청객 제한 여부를 둘러싸고 급기야 표결로 처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입장들과 함께 주민소환제에 대해 심각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