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시립병원 설립 토론회’에서 시의회 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홍석환 의원이 시립병원 설립이 아닌 ‘(가칭)성남의료지원센터’설립 주장을 피력하자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홍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주민들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성남시립병원 설립 관련 토론회.     ©조덕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인 성남시의회 홍석환 의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의료산업 단장) 수석 연구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한 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의사, 전 수원의료원 박찬병 원장, 성남시립병원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가 지정토론을 벌였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의료산업 단장은 지난 해 시가 의뢰해 용역을 수행했던‘성남종합병원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자료를 통해 “주민설문조사 결과 병원 접근성과 진료비 등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현재 종합병원 이용시 느끼는 불편함이 71%로 높게 나타났다”며 “결론적으로 기존시가지에 종합병원(성남중앙병원)이 1개로 심리적 차별성과 의료시설 이용 불편함으로 인해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설립요구는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주민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분당 대학병원 수준의 시립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고 시가 직영을 하기 보다는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면 병원건립 후 이용율은 민간병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논란이 되는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시가 직영하기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먼저 대학병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성과와 평가에 따라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단장은 “의료원이 아닌 시립병원 설립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남시가 최초”라며 “주민들의 건강권을 자치단체인 시가 직접 나서서 책임진다는 것은 바로 선진사회로 가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용역결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론적인 부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안타깝고, 시립병원 설립이 자꾸 지연되면 송파신도시에 병원이 건립될 수도 있어 자칫 잘못하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가 "성남종합병원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  홍석환 시의원이 " 시립병원. 대안은 없는가 "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조덕원

이날 토론회에서 홍석환 의원은 ‘시립병원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시립병원 설립이 아닌 (가칭)성남의료지원센터 구성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먼저 “시의회가 지난 해 통과시킨 주민발의 조례는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의료원과 시립병원은 상위법률도 다르다”며 “시가 시립병원을 추진할 경우 법률적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원은 공익성과 기업성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영안실, 매점 운영 등의 부대수익에서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일부 의료원과 시립병원 경영현황을 토대로 투여된 비용에 비해 인건비 투자효율 등 생산성은 증가하고 의료보호환자 비율 등 공익성 및 수익성, 성장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시립병원 설립에 앞서 ‘대학병원들과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전제로 “성남지역내 정병원 등 민간병원의 병상수 확충계획이 있으며, 경원대 U-health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다른 지역과 달리 밀집형태의 도시구조상 민간병원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시립병원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 박찬병 삼척의료원장, 하동근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공공의료 확충과 시립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발표하고 있다.     ©조덕원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시립병원은 지역적 개념을 벗어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언제나 쉽고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는가에 중점을 주어야 한다”며“1.2종 의료급여자, 차상위계층, 만성 희귀성 환자 등 의료빈곤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민간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언제나 쉽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성남의료지원센터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성남의료지원센터의 기능은 성남시 의료복지기능을 담당하며 기존의 의료급여업무의 확장 개념으로 의료급여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과 민간병원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각 보건소 및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시립병원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1600억원과 시립병원 운영에 따른 연간 누적적자의 예상이 50억원인데, 이를 은행에 적립하면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얼마냐?”시립병원 설립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참석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정책위원장, 전 수원의료원 박찬병 원장, 성남시립병원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 등 3명은 모두 홍석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시립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 한나라당 홍석환 의원이 섭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 연세대 이규식 교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며 토론회에 불참했다.    ©조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정책위원장은 “시립병원 설립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이미 설립하기로 결정이 났고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논란이 일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시의회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한 합의절차 이행은 준수되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신호 단장의 주장에 대해 “시립병원 설립을 전제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공의료의 장점을 상당히 잃어버릴 수 있어 준비기간 거쳐 시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홍석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의료는 의료보호가 아니라 수급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의료지원센터 설립이 혁신적인 발상이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방의료원이나 시립병원 설립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시에서 병원 설립하면서 적자, 인력수급의 문제 지적하는데 이는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며 “어떤 지역이냐, 몇 병상이냐에 따라 적자폭이 다르고 병원도 규모의 경제학이 적용되어 500병상 이상 병원설립 후 의료기기, 시스템. 인력 확보가 전제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오른쪽),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위원(출입문), 연세대 이규식 교수(중앙)가 자신들이 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히며 잠깐 실랑이가 벌어졌다.      ©조덕원

박찬병(전 수원의료원 원장) 삼척의료원 원장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자치단체의 접근시각이 경제적인 효율성으로만 접근하면 최근에 나타나는 사회양극화 등 사회전체적인 동질성이 깨지고 의공공의료사업도 사회적인 간접투자로 생산성을 살리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 기회비용의 절감 등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다”고 시립병원의 접근 사고방식의 전환을 지적했다.

박 원장은 홍 의원 적자발생 거론에 대해 “홍 의원은 적자폭 계산에 초기 건물설립비용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계산에 반영했는데 시민을 위해 투자한 건물에 감가삼각비를 회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을 던진 후 “병원운영 중심의 일반회계, 현금수지만 따져야 하고 시민들의 건강권 회복이 시 전체적으로 뽈 때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또 홍 의원의 센터 건립 주장에 대해 “의료지원센터 시스템 마련주장은 초창기 아이디어로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만 하드웨어 기반시설 없이 소프트웨어로 가능하겠느냐?”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예전에 한번 거쳐간 문제이고 성남시 처럼 급박한 의료기관 설립문제의 현실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특히 “기존시가지에서 민간병원의 연계협력이 더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주장은 기존시가지에서 이미 깨졌고 민간병원은 돈이 안되면 철수하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는 민간병원이 이미 버리고 철수한 지역으로 지자체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며 “시가 계속해서 방치하고 지자체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바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기에  하루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시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홍석환 의원은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 이어지자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다.      ©조덕원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도 “시립병원 설립은 공공의료의 시급한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성남시의 급성기 병상은 1600여개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는 시급성을 가지고 시립병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시의 일부 병원 응급실 지원대책은 임시방편책으로 응급실과 응급의료센터의 법적 제도적 환경은 천지차이”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이어 “시립병원 설립과정에서 그 동안 교착상태에 머물렀던 가장 큰 문제가 부지문제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특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용역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신흥동 부지에 조속히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토론과정에서 홍석환 의원이 계속해서 시립병원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자, 토론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의 반발과 야유가 이어졌으며, 주최측이 뚜렷한 결론도 없이 방청석 시민들의 질의 응답도 없이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종결하자 참석한 시민들은 격분을 하면서 시립병원 특위의 해체와 홍석환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 및 주민소환제도 추진을 강력히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한나라당 홍석환 의원측에서 섭외를 한 권용진 서울대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 3명은 이날 토론회가 열리는 소강당에 왔지만,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기 싫어 토론에 참석치 않고 그냥 돌아가버리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 토론회가 일방적으로 종결되자 시립병원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소강당 앞에서 토론회 내용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면서 월요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