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할 때부터 알아봤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조언 아니라 쓴소리를 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들끼리만의 토론’이라니! 대체 그 수많은 시민들 주인은 왜 불렀나? 그러고도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라고 간판을 내걸다니! 이것은 명백한 ‘사기’다! 백주대낮에 시립병원설립특위가 대놓고 시민을, 주인을 농락한 희대의 사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민을 ‘관중’으로 취급하다니! 아니 시민을 ‘들러리’로 취급하다니! 소외야말로 모든 폭력의 속성 아닌가.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더 무섭고 악랄한 폭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시민을 불러놓고 시민의 입을, 주인의 입을 막은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야말로 위장된 폭력이며 악랄한 폭력이다.

▲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성남시립병원 설립 관련 토론회     ©조덕원

의원은 종이다. 한낱 시민의 종에 불과하다. 자격이 있다면, 권리가 있다면 단지 시민의 뜻과 요구를 성실하게 ‘대신’할 수 있을 뿐이다. 다른 자격, 다른 권리는 전혀 없다. 의원에게 시민의 뜻과 요구를 거스를 자격은, 권리는 없다. 이 점에서 의원은 시민에 대한 무한대의 의무와 책임만이 있을 뿐이다. 시민이 죽으라면 죽어야 한다. 그것이 종의 팔자며 운명이다. 의원은 이를 맹세한 시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백주대낮에 희대의 사기극, 위장된 악랄한 폭력을 자행한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주인을 소외시킨 종들은 더 이상 ‘지들끼리만의 작당질’을 지금 당장 집어치우고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

대체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인가?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하지 않는 토론회’인가? 성남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적합한 부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찾기 위한 시민토론회인가? 성남시립병원을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말해 지난 5년간 피와 땀을 쏟은 성남시민들의 시립병원 설립운동의 역사를 부인하기 위한 지들끼리만의 토론회인가?

명백히 후자다. 충분히 입증했다. 토론거리가 된 ‘주제 발표’를 통해 한나라당 의원 홍석환의 ‘시립병원! 대안은 없는가?’는 시립병원을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전문가들조차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시립병원 설립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 ‘시립병원 대안’이라며 ‘의료지원센터’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주제 발표의 제목이 이미 다 말해준다. 분당출신인 그에게 참담한 구시가지 의료현실은 전혀 안중에 없다.

현실을 현혹으로 착란했나? ‘시립병원 대안’이란다. 시립병원 설립이 아닌 시립병원 설립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란다. 해볼 만한 안이라고 어떤 현란한 말을 늘어놓든, 본질은 ‘시립병원 설립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이것이 분당출신 한나라당의원 홍석환이 ‘시립병원! 대안은 없는가?’를 통해서 구시가지 시립병원 설립을 갈망하는 성남시민들에게 전하는 유일한 메시지다. 그만의 대안 의료지원센터가 가진 유일한 의미다.

따라서 이 전도된 메시지, 이 전도된 의미는 지난 5년간 피와 땀을 쏟은 성남시민들의 시립병원 설립운동의 역사를 정면에서 부인하는 반지역사적인 시도다. 우리들 '공동체적 기억'에 그 아름답고 숭고한 역사에 배인 시립병원 설립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짓밟는 반지방자치적이고 반시민적인 시도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반지역사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이고 반시민적인 음모다!

뿐만 아니다. 분당출신 한나라당 의원 홍석환의 이 시도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의회 내 특별위원회 따라서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묻자.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왜 만들었는가?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만들었다. 다시 한 번 묻자.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착각했단 말인가!

분당출신 한나라당 의원 홍석환의 시도는 충분히 입증했다. 과제의 상실, 목적의 상실 따라서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의 차이”라는 그의 태연한 변명은 설정된 문제와 문제의 논점을 회피하는 술수에 불과하다. 이 술수는 따라서 시립병원을 설립하라는 주인,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특위의 바깥이 아닌 ‘안’에서 특위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  성남시의회 시립병원 설립특위 위원이면서 시립병원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홍석환 시의원     ©조덕원

그렇다. 분당출신 한나라당 의원 홍석환은 미쳤다. 왜 그는 미쳤는가? 그는 시립병원설립특위 위원이다. 그의 의료지원센터가 우리에게 전하는 유일한 메시지, 유일한 의미는 시립병원을 설립하지 말자는 것이다. 시립병원을 설립하자는 시립병원설립특위 위원 바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생명을 향한 의지가 아닌 죽음을 향한 의지! 죽음을 향한 충동! 위험한 충동! 생명이 죽음에 저항하는 것처럼 죽음도 생명에 저항하는가? 미치지 않고서야!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보다 잘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의료지원센터’가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소속위원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그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이 나라 최초의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전개한 성남시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그냥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 시립병원설립특위의 이름으로 시민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난 뒤 해체되어야 한다. 스스로 사죄할 수 없다면 시민들이 주인의 권리로서 직접 나서서 종의 사죄를 받아야 한다. 그래도 사죄하지 않는다면 ‘짜가대리’ 행위에 대한 주인의 심판권을 행사해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그냥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이름을 내걸고 시민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난 뒤 해체되어야 한다.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양당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시립병원설립특위에 의원을 파견한 민주노동당 역시 사죄해야 한다. 이유는 잘 알 것이다. 각 정당들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주인을 배신한 파국에 이른 시립병원설립특위 운영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줄 모르는 정당은 패거리집단이지 결코 공당이 아니다.

무능·무책임한 시립병원설립특위, 성남시의회, 정당들, 민의에 배반한 이들은 성남시민들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뒤가 없는 참회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 이들 종의 사죄와 참회의 눈물 없이는, 그리하여 온갖 껍데기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하나 ‘진정성’이 남지 않고서는 시립병원 설립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시립병원 설립의 전부는 진성성이다. 나머지는 ‘무’다. 진정성 하나면 충분하다.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냥 해체되어서는 안 된다. 시장 이대엽이 시립병원 설립을 시급히 추진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해체되어야 한다. 시립병원설립특위가 시민들 앞에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스스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지만, 시립병원 설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시립병원 설립은 의회의 몫이 아닌, 시장 이대엽의 몫이다. 민선3기 시장공약에 이은 민선4기 시장공약 아닌가.

시장 이대엽은 민선3기에도 자신의 공약인 시립병원 설립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의회 탓으로 돌린 적이 있었다. 자신은 추진하려 했는데 의회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민선3기 당시 의회는 꼭두각시놀음을 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시립병원설립특위도 마찬가지다. 시가 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표명한 것을 고려할 때 시립병원을 설립하지 말자는 안이 의회의 이름으로 제출된 것은, 민선3기와 마찬가지로 꼭두각시놀음을 벌였다는 의미다.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꼭두각시놀음이다.

시립병원설립특위를 만들어놓고도 처음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미 논쟁이 정리된 ‘적자타령’을 늘어놓으며 하니 마니 ‘오락가락했다’. 그 다음에는 최윤길 위원장이 공사구별 못하는 상식 이하의 언행과 폭행으로 특위를 ‘흔들어댔다’. 이어 최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직 사퇴 운운하며 우리가 언제 시립병원 설립에 반대했느니, 소극적이니 하는 ‘정치쇼’를 연출했다. 특히 이 쇼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인의 언로를 막고 주인의 요구인 시립병원 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안이 제출됨으로서 명백한 위선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시립병원설립특위 소속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립병원문제는 다수당의 바지가랑이나 붙들고 늘어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치 이상, 정치보다 더 깊은 함의를 가진 문제임을 쉽게 본 것이다.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 같으면 시립병원은 벌써 첫 삽을 뜨고도 남았다. 더구나 경험칙으로 특위 활동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는 그들이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훈련조차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는가.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꼭두각시 놀음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신 공은 원래대로 시장 이대엽에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 시민들이 보기에 지금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선 의회가 붙들고 늘어질수록 시립병원설립은 더욱더 불가능해진다. 이미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다. 꼭두각시놀음은 두 번이면 족하다. 더 이상의 연습은 정말이지 곤란하다.

지금도 구시가지 시민들은 건강과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다. 잊어서는 안 된다. 의회 특히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그들은 민의의 대변자가 아니다. 민의의 배신자들이다.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더 이상 꼭두각시 놀음은 집어치우고 공을 성남시장 이대엽에게로 돌려야 한다.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마지막 남은 유일한 길이다.

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토론석을 향해 크게 외쳤다. “민나 도로보데스!(모두가 도적이다!)” 그렇다. 이 외침은 ‘그 놈이 그 놈이다. 다들 똑같다!’는 상처받은 분노다. 우리는 기억해둬야 한다. 종이 주인을 가지고 노는 이 참담한 현실, 거꾸로 거꾸로만 가는 성남지방자치의 현실. 구시가지에서 평생 살아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와 슬픔, 억누를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