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 법이다. 분노하는 천치는 결코 없는 법이다. 시민을 천치로 아나? 누가 시민을 두 번 속이려 드는가? 성남시의회다. 누가 시민의 분노를 일으키는가? 성남시의회다. 이것이 ‘성남시의회’의 이름으로,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길)의 이름으로 개최한 지난 6월 30일 토론회가 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4대 의회 때 시민의 뜻을 대의하지 않고 배신을 때림으로써 이미 시민을 속인 바 있다.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날치기’로 무산시킨 것이 그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분당출신 시의원이자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인 홍석환이 노골적으로 시립병원 설립반대를 공개 주장한 것은 두 번째 시도다.

왜 속임수인가? 시민의 뜻을 대의해야 할 의회가 대의는커녕 오히려 시민의 뜻을 왜곡하거나 배신 때리면서 이를 ‘의회’의 이름으로 내놓은 것은 정확히 시민을 속이는 짓이기 때문이다. 이 속임수는 가장 더러운 속임수다. 시민은 의회를 대의제 민주주의의 꽃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주권의 능력있는 도구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는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날치기 무산시킴으로써 이미 한 번 시민의 광범위한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시민의 공분은 시민의 뜻에 배신을 때린 성남시의회에 정확히 ‘근조’(붉은색)를 선언했었다. 당시 시민의 공분을 대변한 ‘3·25 성남시의회 날치기 규탄 범시민대책위’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구시가지 전역에 돌렸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조례를 날치기로 무산시킨 성남시의회는 죽었다. 시민의 힘으로 성남시립병원 설립 무산의 주역인 시의원들을 심판합시다.”

이번에 또다시 분당출신 시의원이자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위원 홍석환을 통해 노골적인 시립병원 설립반대의 목소리를 낸 성남시의회, 성남시립병원설립특회에 대해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지난 7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홍석환, 정용한 등 일부 시의원들의 시립병원 설립에 역행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성남시민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행동전으로 응전할 것이다.”

시립병원 설립에 역행하는 말과 행동이 꼭 ‘역행’으로 드러나야만 역행은 아니다. 보이는 것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 점에서 시립병원설립특위를 파행으로 이끈 최윤길 위원장 역시 반드시 그 공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온갖 ‘쇼’를 기억해두라. 그는 동료의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통해 저질 지방의원의 살아 있는 표본을 보여주었다. 대체 특위 위원장으로서 해놓은 게 뭐가 있다고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는, 위원장 사퇴 운운한 그야말로 생각없는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었다. 급기야 시립병원설립특위 위원인 홍석환으로 하여금 시립병원 설립반대 발언을 내놓게 해 시립병원 설립에 나서야 할 특위가 오히려 방해책동을 한다는 비난여론을 불러일으켰다.

▲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중원구 소속 시.도의원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성남시립병원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덕원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시립병원설립특위가 굴러왔으면,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나섰겠는가! 특위 해체를 요구한 신상진 의원의 기자회견에 그밖에 다른 이유는 없다. 이는 그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딱 한 가지 전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포착되기 때문이다.

‘돈보다 생명을!’

이 믿음은 시민들의 시립병원 설립 염원을 지탱하는 유일한 믿음이다.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의료공백이라는 참담한 구시가지 현실의 체험과 수년간에 걸친 이 나라 최초의 시민에 의한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통해 확고해진 믿음이다. 털끝만치도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도 없고, 따라서 털끝만치도 훼손되어서도 훼손시켜서도 안 되는 믿음이다.

‘돈보다 생명을! 대체 누구냐? 돈이라니!’

바로 신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한 유일한 메시지다. 시민들의 시립병원 설립 염원을 지탱하는 유일한 ‘믿음의 재확인’인 셈이다. 여기에 신 의원은 “적자 논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세금을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비판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따라서 더 이상 망발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 이상 ‘돈보다 생명을!’ 바로 이 시민의 확고한 믿음에 얄팍한 머리로 주판알 퉁기며 폄하하고 쓸데없이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죽하면 신 의원이 정면으로 “특위 위원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뒤집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특위 위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일침을 놓았겠는가.

따라서 시민의 뜻을 대의할 자질도 능력도 안 되면서 시민혈세나 축내는 시립병원설립특위는 당장 해체하라는 것이다. 특위 해체의 논거는 “이미 확정된 타당성 문제를 재론하여 시민을 우롱하는가 하면, 견학이니 뭐니 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의원들끼리 불미스러운 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고 신 의원이 개탄한 그대로다.

지금까지 시립병원설립특위는, 그리고 이 특위를 통한 성남시의회는 의회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오히려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만을 보여줬을 뿐이다. 의회는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주권의 능력있는 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방향과 내용의 골격이 잘 정리된 정책마저 비틀고 말아먹는 쓸모없는 ‘그들만의 기구’임을 보여줬을 뿐이다.

따라서 신 의원의 권고대로 시립병원설립특위는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민 앞에 엎드려 참회하고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시급히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 이 조속한 해체의 의미는 딱 하나다. 당초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이 시장에게 공을 돌리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가 시장직을 걸고 시립병원 설립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바로 지금 다시 의심받고 있어서다.

이미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밝힌 바 이 시장은 “중앙병원과 정병원의 기능을 강화해 응급실의 역할을 높이는 것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일병원이라는 깡통병원으로 ‘시민기만극’을 벌인 ‘민선3기 이대엽 실정’이 떠오르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에 신 의원은 어떻게 반박했는가. “중앙병원 등 응급실 보강은 시립병원을 설립할 때까지 보강한다는 의미일 뿐 야간에 외과를 제외한 모든 과의 합동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총제적인 응급의료센터로 볼 수 없다”고 정면 비판하지 않았는가.

성남시의회 역시 특위 해체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선 안 된다. 시의회의 처신에서 우선적인 과제는 ‘이 시장이 조속히 시립병원 설립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성남시민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다. 굳은 결의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이 일엔 신 의원의 기자회견을 전폭 지지하는 중원구 한나라당 의원들이 앞장서고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함께 할 것이다.

성남시립병원설립특위는 죽어야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시립병원설립특위가 야기한 최근 일련의 사태에 시의회 활성화의 주역인 양당 교섭단체의 비판이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