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과 최윤길·홍석환·정용한. 양자는 너무 다르다. 신상진은 국회의원이고 최윤길·홍석환·정용한은 시의원이라서? 그럴지도 모른다. 확률적으로 드문 일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보다 시의원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 나라가 못하면 지방이 한다는 게 지방자치의 모토이니, 이 모토에 충실한 시의원이라면 못난 국회의원보다야 나을 수는 있다.
혹시나가 역시나다. 역시 신상진이 낫다. 역시 ‘감’이 다르고 ‘급’이 다른 것이다. 왜 신상진이 최윤길·홍석환·정용한보다 나은가? 바꿔 말하면 최윤길·홍석환·정용한이 신상진보다 못한가? 신상진이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히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서다. 여전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서다. 그 수준 알 만하다.
보도에 따르면 9일 열린 한나라당 시의원 의총에서 최윤길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상진이 밝힌 시립병원설립특위 파행 및 해체 발언에 대해 이해도 안 가고 해도 끝까지 특위 활동을 다 지켜보고 나서 해야 할 소리가 아니냐,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시의회가 놀아나서야 되겠느냐고 시쳇말로 대들었다. 대들어? 과연 대들만 했나? 신상진이 최윤길이 직접 모시는 국회의원이 아니긴 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수직적 관계를 갖는 한나라당 구조를 감안하면 시의원이 공적인 문제로 국회의원에게 대드는 일은 이례적이다. 대들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잘했다는 칭찬도 가능하겠다. 전혀 그건 아니다. 신상진 발언의 취지는 이렇다. 첫째 특위 파행 발언은 ‘잘못했다’는 따끔한 질책이자 원론적인 비판이다. 둘째 특위 해체 요구 발언은 특위가 잘못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체하고 공을 이대엽 시장에게 돌리라는 것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일반론으로 말하면 정치인이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능력이 없으면 그만 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이다. 정치인이라면 지켜야 하고 가슴으로 알아들어야 할 소리다. 신상진 발언의 이런 취지가 이해가 안 간다? 뭐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건가? 세 살 먹은 애도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아닌가. 최윤길은 뭐가 이해가 안 가는지 확실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더구나 (이명박 후보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자신의 저급한 행태는 논외로 친다 해도) 시립병원설립을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시립병원을 설립하지 말자’는 주장을 공개 제출한 특위의 잘못은 지금 당장 간과할 일도 아니지만, 끝까지 두고 볼 일은 더더욱 아니다. 아니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끝까지 지켜보라? 버스 다 지난 뒤에? 바꿔 말하면 잘 쪄먹든 태워 먹든 참견하지 말라는 소리다. 엿장수인가? 시의원은 결코 엿장수가 아니다. 똑바로 알아두라. 참견 받을 만해서 참견 받은 것이다. 남의 당이 쓴소리 하기 전에. 개들의 주인이 회초리를 들기 전에 자당의 국회의원이 먼저 레드카드를 올렸다는 점에서 경청해야 할 ‘내부 비판’이자 ‘내부 견제’다. 얼마나 건강한가! 이 점에서 시의원 최윤길은 ‘한 수’ 보여준 국회의원 신상진에게 고개 숙여 감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시의회가 놀아나서야 되겠느냐? 무슨 말이 이래? 지역문제에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발언할 수 있다. 우리 동네 개똥이 아저씨가 기자회견을 했다고 치자. 그 때도 개똥이 아저씨가 기자회견을 했다고 시의회가 놀아나서야 되겠느냐고 말할 텐가. 시의회는 또 뭔가. 최윤길이 위원장으로 있는 시립병원설립특위지. 그야말로 책임회피 발언의 전형이다. 보도에 따르면 홍석환은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실을 왜곡시켰다며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구시가지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홍석환.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누가 취지를 왜곡시켰다는 건가? 취지?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구시가지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 이건 구시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구시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취지,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구시가지 시민들의 취지는 시립병원을 설립하라는 것이다. A는 A고 B는 B다.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 말장난치지 마라. 더 이상 구시가지 시민들을 희롱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홍석환의 ‘의료지원센터’ 주장에서 분명하게 느낀 게 하나 있다. 그것이 하나의 정책임을 고려하면 중산층 엘리트 출신의 한 시의원이 ‘대안’의 이름으로 ‘정책을 만드는 방식의 문제’, 바로 이것이다. 이 대안의 ‘의심스러운 정치적 배경’은 따지지 않더라도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서 시립병원과 의료지원센터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시립병원은 이대엽 시장의 선거공약이기에 앞서 구시가지 시민들의 집단적 투쟁과 지혜의 산물이다. 여기에는 두툼한 시간의 켜도 있고 체험에 기초한 구시가지 시민들의 열망과 진정성이 배어 있다. 의료지원센터는 홍석환 혼자만의 생각이 배어 있을 뿐이다. 양자 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시민참여의 배제’, 바로 이것이다. 정책은 머리만으로는 안 된다. 시의원을 통해 정책을 계속 다룰 생각이라면 가슴에 새겨두는 게 좋겠다. 정용한. 보도에 따르면 정용한은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존속시키면서 시립병원에 대한 고찰은 다시 한 번 이뤄져야 하며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 유치? 명백한 시립병원 설립 반대다. 시립병원 설립특위의 존재이유를 뿌리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다. 게다가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이 추진하다 실패한 일이라서 연속성 없는 의정활동의 전형을 보여준다. 정용한. 시립병원 설립이라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역사를 모른다. 시립병원설립특위 위원인지 사인인지 구분을 못한다. 근데 왜 시립병원설립특위에 있나? 왜 시의원을 하나? 여기엔 신상진 비판이 적절하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뒤집는 행위”, “특위 위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 “분노를 넘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국회의원과 시의원. 신상진과 최윤길·홍석환·정용한. 역시 ‘감’이 다르고 ‘급’이 다르다. ‘여전하신’ 시의원들. 오히려 국회의원 신상진에게 이들 시의원을 견준 게 미안할 정도다. 이런 시의원들이 시립병원설립특위 위원의 간판을 달고 있는 한, 시립병원설립특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또 시립병원설립특위가 해체되어야 할 다른 이유는 이들 위원을 대체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없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고려할 때,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공식적으로는 시립병원 설립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실천적으로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시립병원 설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전하신 한나라당 시의원들. 대체 누구를 위한 한나라당인가? 시립병원 설립은 찬반의 문제가 아닌 설립의 문제다. 최윤길·홍석환·정용한이 반성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이 이들 위원을 대체할 시의원들을 내세우지 못하는 한, 특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시립병원설립특위, 해체하라!’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