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어 시 집행부로부터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 각종 민원들에 대한 2차 업무보고를 받고 (주)한건과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문제도 해결하면서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13일 오전 다시열린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위 제2차 업무청취에서 윤창근 의원이 시립병원부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    © 조덕원

이날 회의에서 시립병원특위는 지난 6월 8일 통보8차아파트 재건축조합 박유신 위원장 등 주민들과 이봉희 보건환경국장과의 면담내용을 보고 받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당시 주민들은 성남시, (주)한건, 통보8차 아파트 재건축조합 3자가 합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종합의료시설부지 7천22평 가운데 50%인 3000~3500여평을 분할하여 통보아파트 재건축조합 측에 매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신흥2동 부지의 시립병원 건립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정종삼 의원은 이날 특위에서 “(주)한건 측에서 당초 시의 협의매수에 전면 불응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에 응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는 민원인들과 접촉을 통해 시립병원설립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설득하기보다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이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사실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종삼 의원이 " 집행부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제기 이후 도대체 무엇을 검토한 것이냐"고 질타를 한 뒤 "직접 특위차원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덕원

윤창근 의원도 “통보아파트 주민들과 (주)한건, 성남시의 시립병원 설립 등 3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지구단위계힉을 수립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 같은데...시 집행부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봉희 보건환경국장과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 6월 5일 민원인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각 실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확답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의례적인 답변을 늘어놓았다.

이 국장은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시립병원설립을 신흥동 부지에  강행한다면 통보 아파트 주민들이 허락할 지 의문이 들고 제2의 공원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 시청사 부지로 시립병원 설립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도 이에 대해 “민원제출이 2000년 9월이고 얼마전 민원인들과의 면담이 진행된 지 한달 여가 지나도록 도대체 시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오히려 민원인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 차원에서 유관부서 협의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단지 구두상으로만 물어보는 것이 과연 의지가 있는 행동이냐”고 질타했다.
 

▲ 시립병원 특위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정회시간에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이 최윤길 특위위원장에겍 민원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조덕원

윤 의원도 “통보와 한건측 민원인들의 요구가 폐쇄적인 것이 아니라 다소 가변적으로 열려있는 것 같은데, 특위차원에서 이들을 구체적으로 만나봐야 한다”며 “민원인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었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시청사 부지 검토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용상 의원은 “시 집행부가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우리 특위가 똑같이 면담한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겠냐”며 “시 집행부가 구체적인 검토안을 마련하면 그 안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만나야 할 것”이라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최윤길 위원장은 “신흥동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와 통보측에 기존 신흥동 시유지 부지 일부를 매각해도 특혜성 여부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 두가지 쟁점을 시 집행부측에서 검토하라”며 “특위에서는 별도로 민원인들을 만난 이후 오는 27일 오전 제3차 업무청취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정한 뒤 산회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 출석한 홍석환 의원은 지난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종삼 의원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그런 발언은 적당치 않다고 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 홍석환 의원     ©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