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의 시립병원설립특위 해체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둔 시립병원설립특위가 부지선정도 못한 채 옥신각신을 거듭하다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통보8차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을 빌미로 사실상 신흥동 부지선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립병원설립을 위해 만들어진 특위이면서도 좋은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 중의 기초작업인 부지선정조차 못한 시립병원설립특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27일 오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모습.    ©조덕원

특히 특위위원으로서 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온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료공백과 맞물린 시립병원 설립의 시급성과 이를 염원해온 구시가지 시민들의 절박성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준엄한 시민적 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긴커녕 회의석상에서 사실상 꿀먹은 벙어리로 특위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무능력한 시의원들에 대한 시민적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활동으로서는 마지막 자리인 27일 특위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보8차 아파트주민들의 신흥동 의료시설부지의 50% 매각요구는 이 부지를 시립병원 설립부지로 확정하는 데 본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해 입게 될 통보8차 아파트주민들의 심각한 피해를 인정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에 있다”며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은 “신흥동 의료시설부지의 50% 매각요구를 앞세워 의료시설부지를 용도 폐지하라는 통보8차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은 무리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윤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 차원이 아니다. 도시계획적 판단이 뒷받침된 것이다.

윤 의원은 도시계획적 판단을 위해 불러들인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을 통해 신흥동 의료시설부지의 50% 매각이 가능하다고 해도 도시계획상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시유지인 의료시설부지를 붙이는 방식으로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특위에 소개된 통보8차 아파트주민들의 민원 중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제외한 신흥동 의료시설부지와 관련된 민원의 핵심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신흥동 의료시설부지의 50%를 매각하든가 아니면 통보8차 아파트를 시가 수용하고 판교신도시나 위례신도시에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 같은 민원은 상식을 가진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것이다. 구시가지 주민들이 절실히 염원하는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의료시설부지를 특정주민만을 위한 아파트 부지로 떼어달라는 요구 자체는 전혀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익 우선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통보8차 아파트 수용안 역시 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

실제로 통보8차 아파트주민들의 이 같은 민원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성남시 대다수 공무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실로 상식에 어긋나는 어처구니없는 민원”이라며 “통보8차 주민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도에 지나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통보8차 아파트주민들이 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흥동 의료시설부지 50% 매각안이나 수용안을 들고 나온 것은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한 심각한 주민피해에 대해 그 동안 시가 안이하게 대처해왔기 때문이라는 동정론적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보8차 아파트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윤 의원의 판단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의 도시계획적 판단에 뒷받침되면서 이유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봐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위 위원으로서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합리적인 판단인 셈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통보8차 아파트주민들의 신흥동 의료시설부지의 50% 매각요구는 이 부지를 시립병원 설립부지로 확정하는 데 본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의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는 실로 상식 이하 그 자체다.

“법보다 민원이 우선한다. 신흥동 의료시설부지 (시립병원병원 설립부지로) 결정하면 문제된다. 특위위원들이 감안해야 한다”(정용한)
“통보주민들의 민원 들어주지 않고 공사 강행할 수 있나?”(최윤길)
“통보주민들의 민원은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 짓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꼭 신흥동 부지라야 하나?”(이순복)
“통보주민들 막을 방법이 없다. 시청 부지도 있다.”(박영애)

이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은 윤창근 의원이 시 관계공무원의 검증까지 거치며 합리적인 주장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동료의원의 합리적인 판단과 논의를 호소해도 ‘그 까짓것 깔아뭉개면 그만이지!’ 하는 태도에 다름아니다. 정책적 판단력이 부재한 이들이 놀랍게도 정략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시민들과 따로 노는 완장들에 불과함을 적나라하게 입증한다. 특위가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특위가 아니라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특위라는 것을 입증한다. 신상진 의원의 시립병원설립특위 해체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되는 지점이다.

이런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열린우리당 정종삼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은 민원만 나오면 시립병원 설립부지는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는 소리”라며 “그럼 시청 이전을 반대하면 시립병원 설립은 시청부지에 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는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둔 특위의 마지막 활동이다.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우선적인 기초작업인 부지선정조차 못한 채 특위활동이 막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해졌다. ‘특위 해체론’은 ‘특위 심판론’으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아예 특위 회의에 불참한 남용삼 의원, 홍석환 의원은 물론 쟁점이 된 통보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이유야 어찌되었든 자기 견해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 열린우리당 정채진 의원 역시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었다.

한편 이날 정용한 의원은 홍석환 의원에 대한 시민들의 조직적인 항의행동에 대해 “특위 또는 의회 차원의 재발방지”를 요구, 자신 발언에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인으로서의 초보원칙도 망각하고 특위, 의회 뒤로 숨어 보호를 요청하는 비열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에 최윤길 의원은 “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혀 의회와 시민사회와의 거리를 더욱더 멀게 하는 수준 이하의 태도를 드러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시립병원 설립특위의 마지막 회의 내용이 알려지자 시립병원운동본부 관계자들은 물론 구시가지 시민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