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가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들의 외부청렴도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원회(위원장 양건)가 최근 발표한 200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외부(민원인)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6.93점으로 전국 평균 8.17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가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들의 외부청렴도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꼴찌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투데이

외부청렴도 측정모형에 따른 영역별 평가지표에서는,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경험 등을 조사한 ‘부패지수’가 6.34점,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정도를 나타내는 ‘투명성지수’는 7.34점, 공직자가 공직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 없이 업무완수에 노력한 정도를 나타내는 ‘책임성지수’는 7.69점을 각각 기록했다.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들은 공공기관의 부패문제보다 상대적으로 행정절차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경기도내에서는 광명시(8.74), 부천시(8.63), 안산시(8.63)가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청렴도 가장 높은 지자체로 평가받았고, 성남시(6.93)를 비롯해 김포시(7.16), 포천시(7.44) 등이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공공기관들에 대한 청렴도 조사 결과, 민원인 중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비율은 전년 수준(0.5%)를 보였으나 제공 경험자의 횟수 및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하지만, 투명성지수와 책임성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 않고 공직자들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성 또한 문제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엄정한 적발ㆍ처벌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업무처리 절차, 제도개선, 확고한 공직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특히, 각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공을 위한 집중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외부청렴도 조사결과는, 대민ㆍ대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37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 7월 1일~2008년 6월 30일 기간중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기초자치단체 690개) 경험이 있는 민원인 4만 3,724명(총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에서 전화설문 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허용오차는 ±0.01점에 신뢰수준 95%이다. 

한편, 성남시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2006년에 발표한 공공기관 등 304개 기관 업무의 종합 청렴도에서도 꼴찌를 차지해 행정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