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났다. 삼류시장 이대엽이 왜 하는지 저도 모르는 시청이전 관련예산이 한나라당에 의해 밀실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것이다. 왜 밀실 통과, 날치기 통과인가? 한나라당이 의사결정의 공개적 장소인 본회의장이 아니라 제3의 장소인 의회 자료실을 의사결정의 비공개적 장소로 삼아 순식간에 저들끼리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을 막아서라고? 웃기는 소리다. 시청이전 추진을 위한 예산을 본회의에서 부활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작성했다가 들통난 일은 뭔가? 끝내 밀실에서 한나라당 판을 만들어 순식간에 시청이전 예산을 통과시켜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은 뭔가?

▲ 우려했던 일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났다. 삼류시장 이대엽이 왜 하는지 저도 모르는 시청이전 관련예산이 한나라당에 의해 밀실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것이다. 사진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회 자료실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모습.     ©조덕원

왜 비공개적 장소인 밀실에서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을까? 그렇게도 정책이 없나? 한나라당식 시청이전 찬성논리도 없나? 피우는 재주라곤 고작 시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억지주장을 앵무새처럼 대신 말해왔을 뿐이다. 그렇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놓을 게 없기 때문이다. 단지 믿는 구석이라곤 다만 ‘다수’라는 껍데기 같은 존재 이유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한나라당은 이번 밀실통과, 날치기 통과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36에서 ‘21’이라는 다수의 의미를. 이번 밀실통과, 날치기 통과를 통해 보여준 전부다.

그러나 전부는 동시에 전무다. 전부를 제외한 다른 전부는 전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한나라당은 밀실통과를 통해 일시적으로 이대엽이 추진하는 시청이전에 힘을 실어주었는지 몰라도 다른 전부를 잃어버렸다. 의원 개개인의 성장에 막대한 장애를 스스로 초래하고 시민들, 심지어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도 단 한방에 낙담, 절망을 안겨 주었다.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고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일까? 그들이 잃어버린 전부는 무엇일까?

첫째, 한나라당은 성남시의회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두 번 다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밀실 통과, 날치기 통과라는 오물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것은 대화하고 타협하는 의회정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식 지방자치의 허구를 그대로 폭로하는 것이다. 오물은 보는 것이 아니다. 냄새를 맡아 아는 것이다. 이후 한나라당은 밀실 통과, 날치기 통과라는 정치적 낙인이 찍혀 따라다닐 것이다. 설령 한나라당 지지자들일지라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오욕 아닌가. 세상에 누가 오물에 코를 가까이 하겠는가.

▲  한나라당은 원내정당으로서 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조직하는 임무를 스스로 포기했다. 사진은 의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이수영 의장.    ©조덕원

둘째, 한나라당은 다수의 의미를 수학적으로가 아니라 산술적으로 실천하는 하수들의 집단임을 여지없이 입증했다. 이번에 이들이 보여준 밀실통과, 날치기 통과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수의 패다.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미는 ‘다수면 다 된다’가 아니다. 다수의 의지가 일반의 의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시청 이전에 다수의 시민들, 특히 구시가지 시민들이 언제 찬성을 표했는가? 대답해보라. 자신 있는 한나라당 의원이 있으면 나와 보라. 한나라당이 다수라고 해서 다수를 산술적으로만 실천한 한나라당의 밀실 날치기 통과,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했다. 한나라당의 심각한 정치적 오판이다.

셋째, 앞으로 한나라당은 이대엽이 포기하면 포기되는 시청이전문제를 정치적 부담으로 끌어안게 되었다.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인에게 정치적 책임이란 선거를 통해서든, 여론을 통해서든, 시민들의 직접적인 항의를 통해서든 ‘정치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 언제 이대엽이 시장으로서 시민사회에 내가 이만저만한 이유로 시청이전을 하겠으니 지지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시민들 아니 시의원들에게조차 설득하고 지지를 구한 적이 있던가? 같이 가겠다고? 그럼, 같이 가되 정치적 책임만은 확실하게 이대엽과 함께 지고 가야 한다.

넷째, 한나라당은 원내정당으로서 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조직하는 임무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로부터 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앵무새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시청이전을 찬성하는 한나라당 주장에는 단 한 마디 시민의 의사나 요구가 없다. 단지 시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주장을 대신 말하고 있음이 도처에서 확인된다. 이 점에서 한나라당은 민의의 대변자, 조직자가 아니다. 시 집행부를 대변하는 앵무새라는 비난의 소리를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 한나라당의 이번 시청이전 관련예산의 밀실 날치기 통과는 지역사회로부터 지지 받을 수 없다. 성남시의회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조덕원

시청이전과 관련한 경제환경위,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심사를 지켜보며 한 가지 확인한 게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심사를 수자로 보는 듯하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시청이전의 문제를 따지면 한나라당 의원들 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이지 예산심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도, 돌아버린다! 그러니 그들로부터 시청이전 반대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은 물론 하다못해 나름대로 근거 있는 시청이전 찬성 주장을 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다섯째, 밀실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한나라당 내분이 격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도식화하면 교섭단체 중심의 한나라당과 이대엽에게 기대는 한나라당 사이에서다. 시청이전 예산을 본회의에서 부활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시도가 나오지 않도록 양당 간에 협상이 있었다.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정치,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한 정당정치를 염두에 두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묵살하는데 적극 앞장 선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었다. 승리는 이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어떤 의원들인가? 이들 위에는 어떤 신이 있는가?

여섯째, 앞으로 의회의 파행이 우려될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는 시청이전 저지 장외투쟁이 가열될 것이라는 점이다. 의회의 파행은 의회정치, 정당정치를 사실상 부정한 한나라당의 밀실통과가 원인으로 규정되고 동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또 반이대엽·반한나라당의 기치 아래 정당, 시민사회단체,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모여 시청이전 저지투쟁을 장외에서 폭넓게,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견된다. 밀실 날치기 통과를 전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활동가들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찾아와 위로하며 이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나라당의 이번 시청이전 관련예산의 밀실 날치기 통과는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다. 성남시의회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자의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삼류시장 이대엽만 포기하면 포기되는 문제를 큰 정치적 책임으로 떠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책도 없고 논리도 없이 시 집행부를 대변하는 앵무새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 내분이 격화되고 정당,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을 망라한 범시민적인 시청이전 저지 장외투쟁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한나라당은 전부를 잃었다. 감내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가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