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성남,인하병원 휴폐업 이후 의료공백해소를 위한 주민발의 조례제정에 따른 시립병원 설립요구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뒤늦게 지난 해 8월 처음으로 구성한 민관정 기구인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의료원설립 부지에 대한 검토를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 2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회의 모습.    ©조덕원

성남시는 23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난 해 8월 제1차 회의에서 결정했던 시 재정투자방식으로 신흥동 시유지에 성남시의료원을 속전속결로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시 집행부가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들어 성남시의료원 건립부지 재검토안을 상정해 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대엽 성남시장은 성남시 의료원(시립병원)건립이 자신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급한사정을 이유로 인사말만 낭독한 이후 자리를 떴으며, 이 시장과 공동위원장인 이수영 시의회 의장도 인사말만 낭독한 이후 함께 자리를 떠 참석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대엽 시장을 대신해 최홍철 부시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관련해 신흥동 시유지와 시청사 부지 활용론을 두고 ‘시급성’과 ‘접근성’등을 근거로 해서 팽팽한 찬반의견 제시했다.

▲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대엽 시장은 자신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급한사정으로 인해 인사말만 낭독한채 자리를 떠 눈총을 샀다.     ©조덕원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한 김태년 국회의원은 “시청사 이전과 성남시의료원 설립 등이 특정인의 정략적인 성과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고 행정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만을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하고 행정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행정행위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관정 기구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 5개월이 넘도록 성남시 의료원 건립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가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무엇보다 시 행정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료원 건립 재정문제도 시의 입장이 BTL방식, 국.도비지원 방식, 시 재정투자방식 등 수차례 바뀌어 오면서 실현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다”며 “시청사 이전은 의료원과 별개로 판단해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고 더 이상 의료원 건립 문제를 시청사이전과 연계해서 불투명한 방법으로 혼선을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이 시장의 공약처럼 신흥동 부지에 규모를 조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의료원을 건립해 시민을 위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대표도 “의료원 설립요구는 행정부서가 책상앞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12만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주민발의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적으로도 시청사를 이전비용, 수정, 중원구청 이전비용, 공원로 보상 등 시의 가용예산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청사 이전 후 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예산없이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재정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하동근 공동대표     ©조덕원

하 대표는 또 “시의 의료원 부지 재검토안은 시청사에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는 것을 전제로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시가 지적하는 신흥동 부지의 접근성 문제와 부지 매입에 따른 행정소송 등의 문제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며 “시청사 이전문제도 시의회 농성 등 지역의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등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가 제시한 추진일정도 여론을 호도하는 문제가 있지만 기일 내에 착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단이자 신뢰가 안 갈뿐 아니라 의료원 설립을 시청사를 이전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청앞에서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신흥동 부지에 시립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있는 정종삼 시의원은 “시가 제시하고 있는 신흥동 부지의 접근성 문제와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우려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자료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왜곡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특히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할 보건위생과장이 사전에 추진위원들에게 시청사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신흥동 부지문제 가운데 시가 과도하게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부지매입 규모를 축소해서 의료원을 추진하면 민원문제도 해소하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어 신흥동 부지에 조속히 의료원을 건립해야 한다”며 “시청사 부지는 시청이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전관련 예산안이 본회의도 아닌 밀실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것 뿐이여서 시청사 이전도 불투명해 의료원 설립을 장담할 수 없어 심각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시청사 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신흥동 부지에 성남시립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면서 시청앞에서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종삼 시의원.     ©조덕원

이와 달리 성남시가 추진하려는 시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해야 접근성 및 인지도가 높아 시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었으며, 성남시약사회 김순례 회장이 시청사부지 활용론의 물꼬를 텄다.

김순례 회장은 “정치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가장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야 하고 시민들이 당장 고통을 받았을 때를 전제해서 답을 구해야 한다”며 “성남 도시의 특성상 한미병원부터 인하병원 등 시청 인근은 종합병원이 있어왔고 시민들이 시청주변을 가장 선호할 것이고 시의 상징이지만 쇠락하고 있는 시청사 부지에 의료원을 설립하면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일건축 박대식 건축사도 “병원설계 경험상 설립 후 증축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가지 내부적인 변화 뿐 아니라 외부변화 요구 수렴해야 한다”며 “신흥동 부지는 제한적인 여건상 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재 규모의 추진도 진입로 등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반면 시청사 부지 7천여평을 다 수용하고 증축의 허용성도 있고 접근성도 양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대엽 시장이 자리를 드자 최홍철 부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덕원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유순규 교수는 “응급환자 이송시간과 접근성을 놓고 볼 때 현 시청사 부지가 가장 좋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경원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이원재 교수도 “의료원의 특성상 이용자가 노인, 중증환자, 만성질환자, 중산층으로 보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교통편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 건립되어야 한고 재개발 이후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인지도와 가시성이 확보된 시청사부지에 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장했다.

이외에도 시 관변단체로 알려진 수정, 중원, 분당구 주민자치협의회장들과 통장연합회 회장들도 이구동성으로 시청사부지에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시가 추진하는 주먹구구식 의료원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시청사이전 논란뿐 아니라 의료원의 설립문제가 단지 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공사소요기간과 재정조달 방식을 비롯해 의료원 운영을 어떻게 해서 특성화 할 것인가, 경영적자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한양대 양내원 교수가 “의료원 설립에 1천6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반면 거기에 대비해 너무 기본적인 검토자료, 테이터가 없다”고 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덕원

박정익 변호사는 “시가 제시하는 신흥동 부지 매입과 관련 행정소송 우려는 상당히 유동적이고, 시청사 이전에 따른 의료원 건립을 주장하면서 상당히 시청 이전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시청사 이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청사 이전 논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추진위 회의에서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우리가 여기서 시청사 부지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청사가 이전하는 것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고심이 된다”고 밝혔다.

광운대 채철균 교수는 “시청사 이전부터 의료원 완공까지 어떤 단계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기본 타당성을 기반으로 신뢰도 줄 수 있는 검토자료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의료원 설립의 구체적 단계별 계획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의료원 신축시 달랑 병원만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의료네트워크 계획이 설립되어 진 후 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야 하고 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확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양대학교 양내원 교수는 “의료원 설립에 1천6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반면 거기에 대비해 너무 기본적인 검토자료, 테이터가 없다”며 “현 시청사 부지가 시민회관을 제외하고 5천여평에 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의료원이 연구시설과 함께 가야 좋은 의료진 등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남시의료원설립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는 “용역 당시 접근성보다는 당시 의료공백 해소의 시급성에 주안점을 두어 신흥동 부지로 결정을 했다”며 “시청사 이전 후 병원 설립을 거론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를 담보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의료원설립이 연기되어 신뢰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시청사 부지에 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시민회관 이전여부 대안도 없어 시민회관 이전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위치상의 문제뿐 아니라 의료바이오 산업 및 의료클러스터 구축 등을 고려한다면 1공단 부지도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최홍철 부시장은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원

한편, 추진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홍철 부시장은 “시 집행부의 의료원설립 부지 재검토안 상정이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며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 의료원 설립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민선4기 임기가 끝나고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냐는지적도 있지만 시의 의료원 설립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최 부시장은 이어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설립한다면 시민회관을 포함해서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시민회관 자리는 산성동 인공폭포자리와 창곡동 부근과 구시가지 재개발 구역을 검토해서 시민회관, 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시민회관 이전까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 부시장은 또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방법론상 시각차이가 존재하겠지만  개관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여론조사도 검토하고 부지문제뿐 아니라 병원경영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설계과정에서부터 병원 운영자를 선정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혀 성남시의료원의 위탁운영 방침도 시사했다.

특히 최 부시장은 “시의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추후 세부적인 보완자료를 마련해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기에 무리가 뒤따른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성남시 의료원이 새로운 병원의 모델,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 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시청 정문앞에서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측 회원과 시민들이 시립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