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의 거대도시 성남이 2003년 기준으로 높은 재정자립도(84.8%)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2002년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의 문화예술환경 및 활동은 '다'등급에 머물고 있듯이 성남시는 문화 영역에 있어서 지역의 규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성남시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성남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분야와 관련한 성남시의 수준은 여전히 지역의 외형적, 경제적 규모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문화분야에 있어서 성남시가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지역 문화환경의 개선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이나 '문화복지의 구현' 등 이미 행정적으로 일상화된 문구를 통하여 문화재단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문화재단에 대한 명확한 상이 부재하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이다"

▲경원대 성남발전연구소(소장 송태수)가 2일 오후 중앙정보문화센터 3층 시청각실에서 제20회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한 성남시 문화재단의 설립추진방안에 관한 토론회.     © 우리뉴스

경원대 성남발전연구소(소장 송태수)가 2일 오후 중앙정보문화센터 3층 시청각실에서 제20회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한 성남시 문화재단의 설립추진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세훈(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박사는 성남시의 문화 현주소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했다.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김세훈 박사.     ©우리뉴스

김 박사는 '문화재단의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이라는 내용의 기조발제를 통해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듯이 시설의 위탁관리 운영이 문화재단의 업무가운데 하나로 될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문화재단의 핵심업무로 자리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시설관리로 방향초점을 맞추다보면 문화재단이 문화분야의 시설관리공단으로 격하되고 행정관리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어 문화재단 설립초기의 묵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문화재단은 무엇보다 성남시가 확보해야할 문화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기구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고 문화정책과 연관된 기능이 문화재단의 핵심업무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박사는 "성남시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고 또한 이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청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구조를 개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들.     © 우리뉴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재단을 왜 설립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문화재단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재단은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으나 관료적 행정의 틀을 충분히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다분히 행정적 수요를 뒷받침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어 "외국의 경우에는 문화재단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재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재단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점 ▲재단운영의 재원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점 ▲문화재단은 기금 운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성남예총 방영기 회장은 "문화재단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예술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어 안타까움이 있다"며 "시가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전의견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 추진하고 자리채우기식이 아니라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발제자와 지정토론자들.     © 우리뉴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에서는 3년정도의 의사수렴 기간을 거쳐 토론을 통해 문화재단을 설립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신중한 의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재단설립의 목적이 중요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시설건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과 제도 등 정책적 지원기능 확보가 우선시되고 유기적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종 처장은 "현 노무현 정권이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만큼 지역문화재단이 아니라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위원회는 민간문화예술 전문가, 학자, 공무원, 문화단체들이 참가해 정책 사업 집행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남시의회 윤춘모의원(단대동)은 "재단설립의 목적이 사실상 문화관련 시설 위탁관리에 치중해 있고 문화예술진흥은 다소 형식적이어서 제2의 문화시설관리공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달리 역행할 우려가 있고 조직운영상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 선거공신, 측근들로 재단운영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개관준비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성남시 한창구 문회복지국장은 "우리나라 최고시설로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고 건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어 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타 지역 문화재단 설립과정을 벤치마킹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